홍남기 “방역·경제 전시상황선 채무·적자 감내하고 재정 역할”

“성장률 0.1% 전망 조정은 안 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은 경제위기시 국가경제, 국민경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며, 2021년 예산이 그러한 골든타임을 커버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일 2021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기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내년은 미래 우리 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금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을 대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을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가 증가한 데 대해 “지금과 같은 방역·경제 전시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성큼 다가가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성장률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찾아올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며 “한국만 재정 역할을 강화한 게 아니라 G20의 대부분 선진국이 그런 조치를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증세와 관련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큰 폭의 증세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해 별도로 고려해야 할 다른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소 빠른 채무증가로 재정운용 여력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수준을 고려해 적정수준이 모색되도록 하는 등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 준칙과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토하고 있으며 9월에 검토를 마무리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만 이번 코로나 위기처럼 극단적인 위기로 재정이 반드시 역할을 해야 될 상황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등 유연성을 보강해 준칙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1.3%로 대폭 하향한 가운데, 정부가 앞서 0.1% 성장률을 제시했으나 역성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가 연말까지 가는 등 새로운 상황이 나타난다면 연내 역성장을 방지하는 노력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로서는 이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제시한 목표(0.1%)가 있다”며 “할 수 있는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력하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이며, 성장률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 전망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건전성 악화로 국가신용등급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 확보 대응책을 마련하고 신용등급의 변동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