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금융]전방위적 뉴딜 투자 본격화···민관 힘 합해 190조원 쏟는다(종합)

대통령 주재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개최

총액 20조원 규모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

정책금융기관·5대 금융그룹, 170조원 투자 결의

은성수 “사실상 원금 보장···좋은 투자처 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이 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고 부동산 시장 등으로 지나치게 쏠린 유동성 자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며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펀드’가 조성된다.

또한 뉴딜 사업 관련 자금 조달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뉴딜 금융’ 활성화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대출과 보증, 투자를 통해 100조원의 돈을 풀고 5대 금융지주도 오는 2025년까지 뉴딜 유망 사업에 70조원의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국가 변화 대응과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부동산 시장 등으로 지나치게 쏠린 유동성 자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며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펀드’가 조성된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확정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 계획과 ‘뉴딜 금융’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정부와 금융당국, 여당 고위 관계자가 참석했다.

금융권에서는 국내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지방금융지주 회장, 정책금융기관장 등 주요 CEO들이 참석했다. 특히 금융지주 CEO들이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마주한 것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이후 9년 만의 일이다.

이날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국형 뉴딜 펀드의 신설과 운용 계획을 직접 설명했다. 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뉴딜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민간 금융회사와 연기금, 국민이 함께 조성하는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는 재정 지원식 정책형 뉴딜 펀드 신설, 세제 혜택 지원형 뉴딜 인프라 펀드 육성, 제도 개선을 통한 민간 뉴딜 펀드 활성화 등 3가지 축으로 추진된다.

신설되는 정책형 뉴딜 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성장 사다리 펀드) 출자를 통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 구실을 하는 모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국민을 포함한 민간자금을 결합해 자펀드를 결성하는 형태로 조성된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출자하는 모펀드는 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조4000억원씩 총 7조원을 조성하고 민간 측 자펀드는 같은 기간 13조원을 조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총 20조원의 재원이 마련된다.

정책형 뉴딜 펀드는 운용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것을 큰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사모 재간접 공모 펀드 방식으로 운용되는 펀드인 만큼 재정을 통해 위험이 분담된 투자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이 평균 약 35% 정도의 후순위 채권을 우선적으로 커버하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 원금을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면서 “뉴딜 펀드는 투자자 모집을 위해서라도 국고채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정책형 뉴딜 펀드는 사실상의 장기 투자 상품이지만 원금이 보장되고 국고채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할 수 있는 만큼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형 뉴딜 펀드 신설 외에도 뉴딜 인프라 펀드의 육성과 민간 중심 뉴딜 펀드 운용의 활성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세제 혜택과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해 민간자금의 투자 유인 요소를 제공해 인프라 펀드 육성과 민간 뉴딜 펀드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뉴딜 인프라 투자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금액 한도 내의 투자배당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정책형 뉴딜 펀드가 뉴딜 분야 인프라 사업에 투자할 경우 정책형 뉴딜 펀드의 모펀드 출자로 투자위험을 우선 덜어줄 방침이다.

특히 정부 등 공공 부문이 발주하는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는 산업기반 신용보증이나 해지 시 지급하는 자금 등을 통해 위험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금융 시장 내 뉴딜 펀드 붐업 여건 조성의 역할을 할 민간 뉴딜 펀드는 시장 내 금융회사가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하고 다양한 형태의 펀드를 결성해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공급하는 형태로 조성·운용된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뉴딜 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등장했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기관이 뉴딜 프로젝트나 뉴딜 인프라는 물론 이와 연계된 전·후방 기업과 산업 생태계에 대한 자금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유도하고 관련 규정을 손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지난 2019년 8% 수준이던 뉴딜 분야 자금공급 비중을 오는 2022년 말에는 10%, 2025년 말까지 12%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은행권 간접대출 지원제도인 ‘산업은행 특별 온렌딩 프로그램(1조원)’과 수출입은행의 뉴딜 기업 경쟁력 강화 대출(69조원), 신용보증기금의 뉴딜 기업 특별 보증 프로그램(30조원)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뉴딜 금융 관련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특히 은행과 보험의 뉴딜 금융 위험노출액(익스포저)에 대한 자산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뉴딜 분야 신용공여 확대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뉴딜 인프라 사업에 대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형태로 대출을 지원할 경우 유동화증권(PF-ABS)을 발행하고 보증기관 신용보강 지원도 강화해 뉴딜 인프라 사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행 민간투자사업 중 뉴딜 인프라 PF에 대한 산업기반 신보의 유동화 보증 시 보증료율을 현행 0.2%에서 0.1%로 0.1%포인트 인하하고 산업기반 신보 보증이 어려운 다른 뉴딜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는 신보 특별계정을 통해 신용보강을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 금융회사 중 5대 금융지주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약 70조원의 자금을 뉴딜 분야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부는 금융회사가 적극 돈을 풀 수 있게끔 뉴딜 활성화 여건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 후 각 금융그룹은 그룹의 특성에 맞는 사업에 투자하는 형태로 ‘한국판 뉴딜 사업 투자 계획’을 일제히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