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기업규제3법 미뤄달라” 호소···이낙연 “시기 늦추기 어렵다”

경총 회장단사 “기업규제3법, 기업경영 불활실성 더욱 키워”

이낙연 “입법방향 바꾸기 어려워···기업 입장 충분히 듣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경총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낙연(오른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경식 (오른쪽 다섯번째) 경총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백범로 경총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0.10.6.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소속 대기업 사장단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기업규제3법(공정거래3법)’ 입법 추진과 관련해 우려사항을 전달했으나 이 대표는 “시기를 늦추기 어렵다”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경총은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을 내방안 이낙연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주요 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공영운 현대차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장동현 SK사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등 재계 대표기업 사장단도 참석했다.

손경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기업의 활력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기임에도 상법, 공정거래법,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등 200건이 넘는 기업규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규제일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전략적 투자실행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ILO 핵심 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투쟁적인 우리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사용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사용자에 한한 부당노동행위 처벌, 쟁의행위시 직장점거 등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들도 반드시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규제적 법안 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가 정상화된 이후 경제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기업의 의견과 현실을 폭넓게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총 회장단사들은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경영에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내용들이 내포돼 있어 법안 논의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해 생존을 위한 대응조차도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회장단사들은 기업들과 소통하면서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과 지원을 주문했으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 부담완화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이낙연 대표는 “공정경제3법의 입법방향을 바꾸거나 시기를 늦추기는 어렵지만,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듣기 위해 민주당은 경총과 함께 실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를 따로 정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