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재계 만난 민주당···고개 드는 ‘공정경제 3법’ 절충안

민주당, 이틀 연속 기업 만나며 간담회 가져

정부안 고수하고 있지만 재계서 우려 목소리

절충안 가능성 제기···‘3%룰’ 완화 선회 전망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도 축소 가능성 제기

민주연구원 원장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용석 SK경영경제연구소 부사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재계를 연일 만났다. 재계에선 법안을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통과를 고수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재계의 입장을 고려해 절충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은 14일에 이어 15일에도 재계와 만남을 가졌다. 14일은 민주당 내부에 ‘공정경제 3법 TF’가 재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각각 만났다. 15일은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4대 그룹 연구소와 만남을 가졌다.

재계는 꾸준히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규제가 과연 필요한 건가, 사안별로 봐서 꼭 필요한 건가, 필요하다면 얼마큼 필요한가에 대해 고려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용만 회장은 “일부 기업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병든 닭 몇 마리를 골라내기 위해서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인 닭들이 다 어려워진다”며 “해결책이 이거 하나인가 생각해주셨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업들이 법을 위반하거나 반칙을 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아야겠지만, 사전적이고 원천적으로 경영이나 사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가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뛰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재계를 만난 자리에서도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공정경제 3법 TF 단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저희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할 법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무조건 ‘안된다’, ‘어렵다’ 하기보다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주면 경청해서 듣고 합리적인 고민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연구원이 4대 그룹 연구원과 만난 자리에선 재계의 입장을 듣겠다는 말도 했다.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의원은 “지금까지 실질적인 콘텐츠를 갖고 논의하기보다는 다소 정치적인 입장만 비춰져서 아쉬웠다. 오늘 자리는 사안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을 모시고 듣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한국경제 미래가 달린 3법에 대해 충분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당 지도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재계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절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룰’은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절충안의 여지를 남겨놨다.

재계에선 ‘3% 룰’ 제한 완화(상법),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축소(공정거래법) 등을 절충안으로 내세운다. 3% 룰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시 대주주의 지분율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해외 헤지펀드가 추천하는 감사위원이 진입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려가 제기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 강화도 절충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계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과도하게 증가한다며 반대한다. 규제 기준 완화로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