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세 시장 안정화 총력”···예상 대책은?

당초 정치권 예상보다 가격 불안정 오래 지속

여당 ‘민심 불안하다’···내주 전월세 대책 발표

전문가 “뾰족한 대책보단 깡통전세 임차인 보호”

당정 “소규모 재개발 공급···장기 1주택자 세금↓” 등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전세 시장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음주 중 부동산 안정화 대책 구상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1일 홍 부총리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전세시장 가격은 오르고 물량은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실수요자 및 서민보호를 위한 전세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여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내주 당내 부동산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해 전세 시장과 관련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부동산TF는 데이터 점검 이후 정부에 전세 시장 대책을 제언할 전망이다.

여당이 직접 전월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한 것은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세 매물 품귀 현상과 가격 폭등으로 민심이 돌아서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당정이 꺼내들 카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전세 대출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사업자의 세액 공제를 늘리는 등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장 유동성과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가운데 전세 시장 혼란에 따른 세입자 보호 정책이 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당장 물량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안이 나올 수 없다면, 깡통전세로 인한 세입자 피해를 예방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전세 대란으로 표현되는 게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전세 제도가 생긴 이후 저금리 기조 심화로 전세 매물은 과거의 50%가 이미 없어져 있었다. 이미 시중에 풀린 과도한 전세 대출이 유동성을 만들어낸 결과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유동성을 줄일 수 없다면 전세 품귀 현상 중 가장 걱정인 깡통전세 피해자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역시 임대시장 보호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송 대표는 “임대차인들이 높아진 전세값을 2금융·3금융권에서 대출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국가가 보장하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유도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대출과 임대인 혜택 등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전세 시장 혼란의 근본적인 대책을 꼬집어 말하기 힘들다”면서 “당정은 전세 대출 범위를 넓히고 월세 수입에 대한 세금 부과를 강화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반면 송승현 대표는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지 않도록 전세 대출을 더 조이는 동시에 임대료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금까지 당정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카드는 ▲도심지 공급확대 ▲매매계약서 임차인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명시 ▲장기거주 1주택자 세금 완화 등이다.

우선 민주당은 당장 공급이 어려운 3기신도시를 대체할 목적으로, 신혼부부와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을 소규모 재개발 할 전망이다. 이 곳에 대한 용적률 완화도 거론되고 있다. 또한 공공임대 아파트 주거 전용 면적을 85㎡까지 넓혀 중산층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매매계약 시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과 장기 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