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남자아이 대상 성범죄 예방 대책 필요”

사진=최기상 의원실 제공

성범죄 사건 중 남자아이를 대상으로한 범죄가 상대적으로 관심을 못 받고 있다. 하지만 남자아이도 성범죄에 노출돼 있어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를 통해 나왔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세 이하 남자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사건은 최근 4년간(2016년~2019년) 총 2395건 발생했고 2019년에는 622건으로 2016년(549건) 대비 13.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강간‧강제추행 사건은 2016년 481건(87.6%), 2017년 520건(87.8%), 2018년 546건(86.4%), 2019년 530건(85.2%)으로 범죄 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 이하 남아 대상 성범죄 사건 중 피해자 연령이 16세 이상 20세 이하가 1260건(52.6%)으로 가장 많았다. 7세 이상 12세 이하 571건(23.8%), 13세 이상 15세 이하 475건(19.8%), 6세 이하 89건(3.7%) 순으로 나타났다.

20세 이하 아동‧청소년 성범죄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4년간 서울에서 남자 피해자 범죄가 482건(20.1%) 발생했다. 경기남부 444건(18.5%), 인천 155건(6.5%), 부산 153건(6.4%), 경남 138건(5.8%) 순이었다. 반면, 세종을 제외하면 울산이 51건(2.1%)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다.

최기상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도덕적‧성적 가치관이 형성되기 이전인 아동이나 청소년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들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다른 유형의 범죄들에 비해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발생 시 대응절차 및 피해신고에 대한 교육이 필수‧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주로 성범죄 피해자 대책이 여자 중심으로 돼 있지만 남자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책도 아울러 준비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