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실손보험료 20%대 인상 추진 제동

송년 기자간담회서 부정적 입장 밝혀

“車보험 같이 국민 생활에 큰 영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보험업계의 과도한 실손의료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대해 “공공적인 성격을 감안해야 한다”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 20% 인상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보험료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항”이라면서도 “가입자가 3800만명이 되다 보니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과 같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너무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보험업계는 도덕적 해이와 과잉진료의 영향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격히 상승하자 최고 20%대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2009년 상품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의 지난해 손해율은 144%다. 이는 전년 손해율 132%에 비해 12%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손해보험협회가 추산한 지난해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영업손실은 약 2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지난해 말에도 최고 20%대 실손보험료 인상을 추진했으나, 금융당국의 인상률 완화 압박에 따라 9~10% 수준으로 인상률로 낮췄다.

과도한 실손보험료 인상에 대한 은 위원장의 부정적 입장을 감안할 때 내년에도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10%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은 위원장은 “보험업계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험료를 결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 7월부터 보험료 상승의 주된 원인인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실손보험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