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슈퍼위크···변창흠 뇌관 터지나

전해철·변창흠·정영애 릴레이 청문

변창흠, 막말·채용비리 문제 변수

전해철·권덕철, 부동산 의혹 주목

與 ‘후보자 엄호’ vs 野 ‘송곳 검증’

문재인 정부가 4개 부처 개각을 단행하면서 국회는 12월 넷째 주에 인사청문회를 잇따라 열게 됐다. 야권은 송곳 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각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구설수에 휘말려 여당 입장에선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12월 넷째 주 국회는 인사청문 ‘슈퍼위크’가 진행된다.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4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린다.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기반으로 입법을 밀어붙이면서 국회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국민의힘은 여당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사청문회는 주도권이 야당에 있는 만큼 국민의힘에게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부동산 관련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들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문제로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의 부동산 재산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자연스레 부동산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시선이 쏠린다. 특히 변창흠 후보자가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시절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이 드러나면서 이번 개각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낙마 1순위로 변창흠 후보자를 겨냥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SH 회의록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SH 사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구의역에서 발생한 김군의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마치 김군이 부주의해서 일어난 사고라는 발언을 했다.

변 후보자는 지난 2016년 6월30일 구의역 김군 사고와 관련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규정하고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김군)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변 후보자는 SH공사의 ‘셰어하우스’ 사업과 관련해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고 말했다. 셰어하우스는 서울지역 무주택 거주자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는 공유주택 입주자를 ‘못 사는 사람들’로 단정하며 비하했다. 구의역 사고를 피해자의 부주의 탓으로 치부하며 모욕했다”며 “저급한 인간관이고 박약한 인권의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변 후보자는 SH공사를 통해 사업을 돕거나 특혜 채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80년대 운동권 출신의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의 사업 확장을 도왔다거나 SH 고위직에 학교 동문이나 지인 등을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4인 후보자 중 현역 국회의원인 전해철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를 ‘갭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 후보자는 과거 해당 아파트 1채를 6억8000만원에 매입해 13년이 지난 2018년 22억원에 매각해 15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현역 불패’라는 말이 있듯이 현역 의원은 무난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전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과 내년 재보궐선거의 주무장관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엄격한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권덕철 후보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 방역을 관할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자질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권 후보자도 부동산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 토지와 아파트를 수차례 사고팔며 1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어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정영애 후보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입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선 피해자 보호책과 2차 피해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비서관 일한 경력으로 인해 야당은 ‘코드 인사’를 지적하고 있다.

후보자들의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은 “장관이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장관을 걱정하게 됐다”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야무지게 따지고 부적격자는 꼭 낙마시키겠다”고 밝혔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책과 대안을 따져보고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면서 “낙마를 전제하고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거나 흠집내기에 골몰하는 낡은 정치를 지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