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변창흠 후보, 親與 태양광 업체 판로 개척 의혹”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가 SH공사 사장 재직 당시 미니태양광 보급을 확대한 것을 두고 친여 태양광 업체 판로를 개척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다시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SH임대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이 확산된 계기는 2016년 변창흠 후보가 SH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추진한 ‘미니태양광 3000기 보급 때문”이라며 “그 과정에서 소위 ‘태양광 親與 3대 업체’의 수혜가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2015~2018년간 SH임대주택 태양광 시설 현황’에 따르면, △2015년 464세대(보조금 0원 지출)에 불과했던 SH임대주택의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규모가 △2016년 3209가구(보조금 3억4000여만원), △2017년 7448가구(보조금 8억4000여만원), △2018년 2만2927세대(32억원)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2015년까지 SH임대주택 태양광 설비 실적이 ‘0가구’였던 이들 업체는 2016년 1323가구, 2017년 3530가구, 2018년 6408가구로 수주량이 해마다 급증했다.

3대 업체가 SH로부터 받은 보조금 또한 2015년 0원에서, 2016년에는 전체 SH지급 보조금의 70%에 달하는 2억3600만원, 2017년 3억4600만원(전체 41%), 2018년 10억4500만원(전체 33%)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SH보조금은 서울시와 분담하기에 보조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설명했다.

특히 변 후보자는 LH사장 재임시에도 유사한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변 후보자는 “LH 서울지역 임대주택 3만9000가구 태양광 집중 보급”을 약속하며 이 중 2만2000여가구는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3개 태양광 협동조합에 대한 특혜 의혹은 수년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고, 2019년 감사원 감사까지 이어졌으며, 일부 문제 소지 또한 확인됐다”며 “공교롭게도 변창흠 후보자가 SH사장으로 재임하면서 내놓았던 임대주택들이, 특정 업체를 키워주는 용도로 활용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는 공기업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공공임대를 태양광 업체의 물량으로 풀어주고, 그 과실은 특정업체들이 독식했다”며 “왜 이런 사업을 추진했는지 이해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당 내용을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