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공공자가주택·서울역세권 고밀개발” 등 강조

1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 개최···공급 정책 등 견해 밝혀

“전세값 정도만 있어도 내집마련 가능한 공공자가주택” 강조

“서울, 면적 넓고 저밀개발지 많다···주택 공급 충분히 가능”

“민간 정비사업 규제 불가피···부작용 최소화 방안 찾을 것”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공공임대주택은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야 할 뿐 아니라 중산층도 함께 살 수 있고 비슷한 취미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 저층주거지는 111㎢(약 3300만평)로 이를 중층 고밀주택으로 개발하면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서울은 프랑스 파리보다 약 6배나 면적이 넓고 주거지 밀도는 낮다. 307개 지하철역이 있으나 인근 평균 용적률은 160% 수준으로 저밀 개발돼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방안 확대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변 후보자는 이날 수도권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현재 분양주택은 높은 가격 때문에 분양이 어렵고, 임대주택 중 특히 공공임대는 엄격한 입주요건 때문에 입주가 어려운 계층이 있다”며 “이런 분들에게 전세금 정도만 가지고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공공자가주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자가주택을 어떤 단지에 어느 정도 공급할지 문제는 해당입지사업성, 주민의견, 지자체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자가주택, 임대주택 등이 폭넓게 맞춤형으로 공급될 때 주거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변 후보자는 무주택자를 위한 분양주택과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충분히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작은 부담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지분공유형 주택 등과 같은 이른바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인근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는 등의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공급확대도 언급했다.

변 후보자는 “서울 역세권은 저밀 개발돼 있고 면적도 프랑스 파리보다 넓어서 충분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또한 서울시 준공업지역은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20㎢(약 604만평) 규모로 4차 산업 전환에 맞춰 혁신공간과 함께 주택 공급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층주거지의 경우 주차장, 도로, 일조권 등 현재 수준의 각종 규제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절반 이상의 기존 주택이 현재의 규모로도 다시 지을 수 없지만, 도시계획과 규제를 재해석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마련한다면 저렴한 주택을 확대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관이 공동개발, 협력적 개발을 실시하면 집단적 정비를 통해 아파트나 아파트 수준의 중층 고밀단지를 충분한 물량으로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변 후보자는 “재개발·재건축은 용적률 상향, 수용권 등 인정으로 엄청난 혜택을 주고 수만명이 이주할 수 있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커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공공이 선투자하거나 임대주택을 미리 확보하거나 도시계획절차를 간소화해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역할을 공공이 추진하면 사업을 신속하게 하면서 규제 완화시 불거지는 특혜 문제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으로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하는 것은 맞다.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지난 18일 사실상 전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데 대해서는 “시중 유동성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번 규제 지역 지정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도권으로 투기수요가 재유입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다주택자 규제 등 현재 제도 속에선 신규 투자가 유입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본다”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저렴하고 안정적 주택 공급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