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손실보상제·이익공유제, 포용적인 정책 모델 될 수 있다”

다보스포럼 특별연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언급

세계경제포럼 특별연설하는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화상 특별연설에서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특별연설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코로나 승자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코로나 약자들을 돕는 대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면서 “실현된다면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여러 제약회사와 계약을 맺어 전 국민에 충분한,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확보했다”며 “일상회복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 무료 접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3차에 걸친 정부 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어려운 사람에게 더 먼저 더 빠르게 지급됐다”며 “사회 곳곳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올 상반기 한국 경제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를 더한 합산 성장률에서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며 “빠른 경제회복 흐름 속 국민들은 일상의 포용적 회복과 함께 경제에서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전 세계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적극 동참할 준비가 돼 있다”며 “방역 모범국가로서 코로나 대응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보건 취약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