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우리 재정 튼튼해···나라 곳간 풀 때는 풀어야”

2020년 9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당시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 재정이 안정적이라며 적극적인 예산 투입을 주장했다.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이낙연 대표는 “우리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튼튼하다. 작년 재정 적자는 주요 42개국에서 가장 낮은 편이었다”면서 “국제기구들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수진영의 국가채무를 우려하는 지적을 의식한 듯 이 대표는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영웅은 나날을 숨 가쁘게 견디는 보통사람들”이라며 “그들이 국가의 역할을 묻는다. 국민의 위태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고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23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 필요에 의한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문구를 언급하며 “손실보상제는 헌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자영업자 손실보상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선 “미국, 영국 등 자본주의 선진국에는 성공사례가 많다”며 “우리도 적잖은 기업들이 이익공유를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노력이 지속되고 확산되도록 틀을 만들자, 세제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연대기금에 대해선 프랑스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소상공인 지원연대기금을 만든 것을 예로 들었다. 이 대표는 “우리도 2015년 한·중 FTA를 비준하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했다”며 “이명박 정부 때는 은행들이 ‘새희망 홀씨’를 만들었다. 전년도 영업이익 10%를 재원으로 서민대출을 지원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김대중 정부 때의 벤처 투자로 오늘날 디지털 강국이 됐다”며 “노무현 정부 때의 바이오 테크 산업 육성으로 오늘의 바이오 강국이 됐다”고 소개하며 미래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선배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후배들에게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줄 의무가 있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미래 신산업 육성에 정책 역량을 모을 것이다”라며 “우리의 핵심산업은 세계 1위로 끌어올려 바닥을 다지고, 신산업은 새로 개발해 미래 먹거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