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개선 행정명령···국내 기업 득실 따져보니

美,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품목 공급망 100일간 검토

외신 “미국 내 제조시설 증가, 일자리 확대 의도” 분석

전문가들 “당장 유불리 따지긴 어려운 시점”

동맹국과 협력 땐 한국기업 반사이익 기대

자국 생산 증대 초점 맞추면 실익 낮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5일 오후(한국시간) 대선 승리 가능성에 한발 더 다가갔다.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등 국내 4대 그룹은 미국 신정부 출범이 향후 북미 사업에 일부 영향을 받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4일(현지시간) 반도체 칩, 전기차 배터리, 희토류, 의료용품 4대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100일간 재검토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배터리 등 한국의 주력 산업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에는 미국이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 등 수급 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미국 내 핵심 품목의 생산을 장려하거나 동맹과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AP통신 등 외신은 “미국이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는 이들 품목에 대한 미국 내 생산 증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반도체 분야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기차용 배터리 부문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3사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장은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정과 관련해 내용이 구체화된 것은 없어 우리 기업들은 향후 후속 조치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단기적으론 부정적,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 더 심화될수록 우리 기업 입장에선 유리할 게 없으나 미국의 중국 압박이 더 심해졌을 때 한국, 대만 등 경쟁국의 반사이익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반도체 굴기에 나선 중국이 자국 생산량을 늘리고 내수 비중을 높이려고 하는 시기에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으로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핵심 품목의 공급 개선안을 놓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동맹과의 공급망 강화 쪽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란 예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바이든 정부의 이번 행정명령을 바라보는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미국에 제조시설을 갖추면서 공급망 체계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동맹을 맺겠다는 메시지로 해석했다. 업계 일부에서 제기하는 중국 견제가 아닌 반도체 제조시설을 미국 땅에 확충하겠다는 방향이 핵심으로 읽힌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이전까지 반도체 제조는 바깥에서 하고 설계만 하겠다던 미국의 반도체 전략이 바뀌는 과정인데 핵심은 수급 안정화”라며 “공급자 입장인 우리 기업들은 동맹체계를 갖고 가면 좋지만, 공급 주도권이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유불리를 따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품목의 미국 내 생산 증대에 비중을 두고 금융 인센티브 등으로 자국 기업을 육성하거나 해외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얻을 것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에 생산 시설을 확보하려는 게 최대 목적인데 미국으로 생산시설이 옮겨가면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생태계(소재·장비·부품 등)도 같이 움직이게 돼 한국의 반도체 산업 자체로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배터리 업계에선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차 정책에 배터리 수요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바이든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전기차 수출국이지만 배터리 생산 체인에선 주도국이 아니다”라고 현실을 직시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미국 내에 있는 배터리 공장 설비로 봤을 때 수요는 턱없이 부족하고 미국 자체 생산 역량이 없다는 점에서 외국 업체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등에서 한국은 미국의 중국 견제로 이득을 볼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미 정부는 2026년까지 신규 판매되는 25%는 친환경차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는 한해 전기차 약 400만대 수준”이라며 “배터리가 대당 50kWh만 들어간다고 해도 대략 200기가 이상의 설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기차용 배터리 주요 업체를 살펴보면 CALT 등 중국 배터리 회사를 제외하면 한국 3사와 일본 파나소닉 정도가 남는다. 파나소닉은 테슬라 물량을 대기에도 힘든 상황인 만큼 국내 기업들의 공급 확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완성차 1위 회사 제너럴모터스(GM)와 합작사 ‘얼티엄셀즈’를 세워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에 배터리 신공장 2곳을 증설 중이다.

다만 SK이노베이션 측은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의 배터리 영업비밀침해 소송 패소 판결로 미국 내 시장 진입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사업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