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법안 통과···세액 공제 50%→70% 상향

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이 70%로 확대된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현행 ‘착한임대인’ 제도의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재석 256인, 찬성 248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공제 적용기한도 오는 6월 말에서 12월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 다만 종합소득이 1억원을 넘는 임대인은 현행 50% 공제율만 적용받는다.

또한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연 400만~1200만원의 소득세·법인세 세액 공제를 받는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은 기업의 경우, 지난해에 한정해 사후관리를 1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