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현실화율 크게 미달···57.39% 그쳐일부는 시세와 신고가액 차이 약 10억원 달해“공시가격·실거래가 모두 신고해야 부정 재산증식 차단”
26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국토부 공공기관장(빌라·단독주택 보유자 제외, 부모·자식 명의 제외, 전세 제외)이 재산신고한 아파트 가액은 총 66억990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의 보유한 아파트 시세는 총 115억4500만원으로 신고가액이 시세의 57.39%에 그쳤다.
우선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배우자가 보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북한산힐스테이트 1차 전용 84.37㎡의 시세는 8억~9억원에 형성됐다. 지난 2월에는 11층이 9억2500만원, 7층이 9억4000만원에 실거래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장의 신고가액은 4억4600만원으로 실거래가의 47.44%에 그친다.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본인 명의로 보유한 경기 군포 산본동 롯데묘향 아파트 전용 133.08㎡는 시세가 6억~7억원에 형성돼 있고, 지난 2월 7억7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그러나 손 사장은 실거래가의 40.77%인 3억1400만원으로 가액을 신고했다.
한국도로공사 김진숙 사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용산구 이촌동 엘지한강자이아파트 전용 134.82㎡를 보유하고 있다. 신고가액은 16억2700만원. 해당 아파트는 시세가 22억5000만~26억5000만원을 형성하고 있다.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쌍용2차 아파트 120.76㎡를 보유하고 있다. 신고가는 17억8000만원이다. 현재 이 아파트 해당 평형대 시세는 26억3000만~28억원이며, 지난해 12월 28억2000만원에 실거래됐다.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의 배우자가 보유한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도램마을 12단지 98.05㎡는 3억2300만원에 재산신고됐다. 해당 아파트 평형대는 7억3000만~8억3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최근 거래된 것은 지난해 8월 6억1000만원이 마지막이다.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서초참누리에코리치아파트(현 호반써밋) 전용 134.02㎡는 현재 20억~22억원에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신고가액은 11억1990만원.
허경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구공사 사장이 본인과 배우자 이름으로 보유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대림빌라 173.52㎡는 현재 20억원에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신고가액은 이에 절반인 10억원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이 신고가액과 시세 차이가 높아 제대로 공직자들의 재산을 파악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에 따라 부정한 재산증식 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부동산재산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를 신고하고, 재산신고 시 해당 자산의 취득 일자·취득 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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