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선정···거여새마을·성북1 등

연내 정비계획 수립, 내년말 구역지정 전망

신길16, 아현1 등은 사업성 개선 문제로 보류

미지정된 곳도 공공직접시행으로 지원키로

서울시와 국토부는 29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 시업사업 2차 후보지 16곳을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려는 곳들로 구성됐다.

주로 역세권 주변, 5만㎡ 이상 대규모 부지에 노후주거지(연립·다세대·단독주택)가 밀집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곳들로 선정됐다.

노원구 상계3, 강동구 천호A 1-1, 동작구 본동, 성동구 금호23, 종로구 숭인동1169, 양천구 신월7동-2, 서대문구 홍은1, 서대문구 충정로1, 서대문구 연희동 721-6, 송파구 거여새마을, 동대문구 전농9, 중랑구 중화122, 성북구 성북1, 성북구 장위8, 성북구 장위9, 영등포구 신길1 등이다.

서울시는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경우 약 1만8559가구(예상치)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차 후보지는 자치구가 지난 1월 신규구역 56곳 중 노후도, 접도율, 호수밀도 등을 고려해 추천한 28곳을 대상으로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자체 자료를 토대로 공공재개발 추진 시 예상 개략계획을 작성해 29일 ‘합동 선정위’에 상정했다. 선정위는 제출받은 자료와 자치구 담당부서장의 설명내용을 토대로 정비 시급성, 사업의 공공성, 사업 실현가능성, 자치구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결정했다.

번동148, 하왕십리, 아현1, 대흥5, 용두3, 신길밤동산, 신길16, 도림동26-21 등 8곳은 사업성 개선이 어렵거나,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 이견이 있는 등의 이유로 보류됐다. 나머지 미선정된 4곳은 공공재개발에 대한 주민의 반대여론이 높거나 도시계획적 관리가 필요해 최종적으로 후보지로 선정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신규구역 후보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열어 개략적인 정비계획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한다.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도 파견한다.

서울시는 연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22년 말 정비구역 지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지난 1월 선정한 1차 후보지 8곳도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1차 후보지에 대해서는 LH, SH와 함께 후보지 심의 시 제 출된 개략게획에 후보지 주민 의견을 반영한 개략계획안을 준비 중이다.

개략계획 수정이 완료되면 4월부터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 정비사업 주요내용과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해 주민으로부터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를 얻을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공모에서 심사가 보류된 곳에 대해서도 ‘3080+ 정비사업(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 및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이와 함께 LH 직원 투기로 사회적 이슈가 된 공직자 투기방지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16곳, 총 90만4000㎡)는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있어, 후보지 선정일 다음날인 30일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공모공고 시 발표한 바와 같이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20년 9월 21일로 고시하고, 이날 이후 필지분할 등 지분쪼개기 행위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분양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지정 1년 전까지 예정구역 내 실거래내역을 조사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들은 새롭게 재개발사업을 시작하려는 노후 주거지로 향후 도심 내 안정적인 주택공급의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실장은 “사업을 투명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공직자의 투기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공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