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보고회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공단, 인천연구원 및 시·군구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폐기물 물질흐름 분석 및 통계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은 폐기물 관리현황 및 주요 폐기물 물질흐름을 분석해 시·군구 통계작성 실무담당자가 폐기물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폐기물 국가통계 작성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인천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 사업이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 분야 국가승인 통계인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매년 공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환경부로 지역의 폐기물 통계를 매년 보고하고 있다.
폐기물 통계는 자원순환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돼 정책의 신뢰성 확보의 근거가 되므로 정확한 통계 작성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국가승인 폐기물 통계는 작성부터 공표까지 1년이 소요되는 업무로서 명확한 과거 기록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통계자료의 수치 산출 등 작성방식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는 등 통계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실제 통계 작성하는 시군구 실무담당자의 애로사항 및 요구를 반영해 폐기물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계작성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인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수거되어 재활용시설과 중간처분시설인 소각시설을 거쳐 매립시설에 최종 처분되는 물질흐름을 분석해 데이터에 기반한 자원순환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폐기물 발생에서 처리까지 전주기에 대한 폐기물 관리체계 도입을 위해 폐기물 물질흐름 분석을 중심으로 향후 폐기물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계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유훈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정확한 폐기물 분석 데이터와 통계에 바탕을 둔 자원순환 정책 수립을 통해 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나아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 통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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