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긴급 지원금 239억원 잘못 지급해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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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중 2만3천명이 수급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됐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가운데 지원금 환수 대상은 2만3000명이다. 해당 자금은 총 3조4000억원 규모로, 1~4차 지원금을 모두 받았다면 1인당 약 300만원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지자체의 일부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수급 못하도록 했으나, 이 중 2만3000명이 중복수급한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환수 고지서를 보낸 상황이다. 환수액은 239억에 달한다.

노동부는 지난해 1만3천명에게 지원금 환수 고지서를 보냈고 올해는 1만명에게 발송했다. 올해 3월과 4월에 각각 6천명, 4천명이 환수 고지서를 받았다.

노동부는 환수 고지서를 지난 4월 재·보궐 선거 직후 일괄적으로 보낸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환수 고지서는 환수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수시로 발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