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지급여력제도 발전 방안 세미나 개최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금융당국이 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두고 학계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연구원과 한국리스크관리학회는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의 변화와 미래 발전 방향'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재의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RBC제도)의 운영경과(이태기 금융감독원 팀장), RBC제도의 미래 발전 방향(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홍익대 정세창 교수의 사회로 김원일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이사, 박규서 한국보험계리사회 리스크관리위원장, 조재훈 영남대 교수, 최부규 삼성화재해상보험 상무 등이 패널토론을 벌였다.

2009년 도입한 지급여력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해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제도다. 그간 금융당국은 지속적인 RBC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을 도모하고 보험회사 경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왔다.

향후 K-ICS제도가 도입되면 자산이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지급여력비율 역시 시가를 기반으로 산출해야 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생보사 RBC는 안정적으로 유지된 반면 손보사 RBC 비율은 하락 추세를 보였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태기 금융감독원 팀장은 "손보사의 경우 자산운용전략 측면에서 수익성 측면을 보다 더 고려하여 신용위험액이 증가하여 왔고 장기손보상품 판매 확대로 인한 금리위험액 비중도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K-ICS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위험 평가와 대비가 어렵기 때문에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적절한 ORSA 체제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한편 보험회사 특성을 고려한 지급여력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내부모형 도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