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605조 슈퍼예산 편성한다···“적극적 재정정책”

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년도 예산이 600조원대 규모로 편성된다.

대규모 추경까지 반영한 올해 예산규모 604조7천억원을 웃도는 수치로,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본예산(558조원)과 비교하면 50조원 가량 불어난 '슈퍼예산'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과 민생안정, 빠른 경제회복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모두 합하면 604조9천억원이다. 그래서 정부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내년 예산안에 담을 것을 요청했던 게 사실"이라며 "정부는 604조원 전후로 편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1조8천억원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업종에 속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긴급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중증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음압병상 확보 등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며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민이 접종 가능한 물량 이상의 백신 확보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무주택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도 두텁게 편성하기로 했다.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 ▲ 한부모 가족 양육비 월 10만원→ 20만원 인상 ▲ 저소득층 연 10만원 '교육 바우처' 지급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청년종합대책'에는 2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병장 기준 봉급을 60만9천원에서 67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군 장병의 봉급을 대폭 올리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보상금도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박 의장은 또 "탄소중립경제 선도를 위해 2조5천억원 규모의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탄소중립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탄소중립기금법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도 논의했다.

박 의장은 "물가 안정을 위해 16대 성수품 공급을 대폭 늘려 작년 추석보다 빨리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비축해 둔 물량을 집중방출하는 방식 등을 통해 체감물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을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하고 손실보상금도 10월부터 차질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에는 올해 604조7천억원보다 조금 증가한 규모의 위기극복 예산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용에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포용적 경제회복을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는 재정확장 기조를 견지하려고 했다"며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우선 우리 경제의 회복과 상생 도약을 위해 구석구석에 촘촘히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