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 규제방식 고민하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 방통위 차원에서도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신3사 대표와의 간담회에 앞서 "최근 짧은 기간 내 카카오에 관해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런 부분이 여론을 폭발시켰다"며 "우리도 실태조사를 하고 시정 또는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그냥 여론에 따라 갑자기 (규제를) 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고민을 많이 해 수용 가능하고 적절한 규제 방식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와 네이버에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징수해야 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익을 많이 내면 낼수록 우리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강제할 부분은 강제하겠지만 자율적인 행동을 유도할 것이고, 기업으로서는 우리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는 말했다.

전날 카카오에서 골목 상권 사업 철수 등을 검토하겠다며 상생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카카오에서 나름대로 자정 노력을 하고 있고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상황에 맞는지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지는 세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한 위원장은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나 사회에서 여론이 형성되면 기업은 그에 맞춰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카카오가) 그런 노력은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과연 이게 국민 요구 수준에 맞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 청취와 규제 마련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