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안으로 금융위에 예산안 제출고승범 금융위 “예산 전폭 지원” 주목빅테크·가상화폐 등 감독 영역 넓어져“예산으로 금감원 길들인다” 의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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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혜수 기자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부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에 내년도 예산안을 금융위에 신청할 계획이다.
금감원 재원은 주로 감독을 받는 금융회사들이 내는 감독분담금과 주식·채권을 발행하면서 납부하는 발행분담금이 주축이다. 금감원으로 향하는 이들 분담금을 얼마나 걷어서 어디에 사용하게 할지 결정하는 게 금융위 역할이다.
그간 금융위가 예산권을 금감원 통제 방안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있었던 터라 이번엔 정 원장과 고 위원장의 관계를 고려해 금감원 예산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 올해 예산은 전년보다 0.8% 늘어난 3659억원인데 그 이전을 살펴보면 예산 규모를 두고 금융위 금감원 사이에서 파열음이 일었다. 앞서 2018년 금융위는 금감원 예산이 방만하다는 이유로 2년 연속 삭감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 안팎에서는 금융위가 예산을 가지고 금감원을 길들인다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왔다.
아예 윤석헌 전 금감원장은 금융위로부터 독립을 강조하면서 예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반대로 금감원은 금융위 예산 독립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예산 확대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이후 지금까지도 이 발언이 금융권 일각에서 회자되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두 금융 수장의 취임 후 첫 비공개 회동에서 고승범 위원장은 “금감원이 과중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예산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두고 금융권 일각에선 비공개 회동으로 일부 발언만 공개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고승범 위원장의 금감원 예산 확대를 내비친 발언이 고스란히 알려지면서 이미 어느 정도 두 수장 사이의 가이드라인과 사전 교감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비공개 회동이면 공개할 발언이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한 후에 합의 이후 공개한다”며 “회동 이후 예산 발언이 나온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이를 주시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귀띔했다.
금감원 예산을 두고 국회에서도 주시하고 있어 올해는 특히 더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금감원 예산을 금융위에 두지 않고 국회에서 결정하는 안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예산 승인 권한은 기존대로 금융위에 두지만 최종 결산은 국회가 승인하자는 것이 골자다. 기존 금융위가 금감원의 예산과 결산을 모두 승인하는 걸 국회로 분산하자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서 금감원 예산 신청안을 구태여 금융위가 삭감해 논란에 불을 지필 필요는 없다는 분석이다.
금감원 예산 사용 절반이 직원 인건비로 쓰인다는 점도 내년 예산 증액 가능성을 키우는 요소다.
핀테크를 비롯한 새로운 금융 사업자가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이런 연장선에서 최근의 환불 논란으로 번진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하는 등 금융 감독 경계선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소비자 보호와 가장 맞닿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두고도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확대돼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이를 토대로 금감원 내부에서는 들여다봐야 할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데 인력 구성은 이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계가 있다는 호소가 꾸준하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 예산안을 금융위에 신청해야 한다”면서 “보통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수준의 예산안을 책정할지에 대해선 “아직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dori@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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