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정책금융기관에 ‘질서있는 정상화’ 주문···“가계부채 등 집중 관리”

“뉴딜·혁신·탄소중립 등 자금공급 확대하고”

“산업 사업재편과 선제적 구조조정도 지원”

“정책금융이 조선업 재도약 적극 지원해야”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정책금융기관을 향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지원에 힘쓰면서도 ‘질서있는 정상화’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고승범 위원장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8개 정책금융기관장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정책 과제를 공유하는 한편 기관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문성유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고 위원장은 “‘금융정책을 통한 지원·관리가 필요한 부문’과 ‘정상적인 시장원리가 재작동돼야 할 부문’으로 나눠 정책방향을 단계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지원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관리 강화 ▲미래 신(新)산업과 기존 산업의 사업재편 지원 등 과제를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은 코로나19 완전 극복 시까지 충분한 정책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완화적 거시정책 아래 누적된 가계부채, 자산가격 거품 등 금융불균형을 사전에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해 뉴딜·혁신·탄소중립 등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산업 환경에 기존 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과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발판으로,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총량·질·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문성유 캠코 사장과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중소법인 부실채권 인수와 채무조정 지원 확대를 바탕으로 잠재적 부실우려 부문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과 윤종원 기업은행장, 윤대희 신보 이사장 역시 앞서 발표한 4조원의 유동성 공급 계획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최대한 집행하는 등 정상화 과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는 정책모기지 재원배분과 주택금융 차원의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예금보험공사는 가계부채 관리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정비한다.

간담회에선 미래 신산업에 대한 성장자금 공급뿐 아니라, 그간 우리경제의 원동력이 된 기존 사업 지원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고 위원장은 “조선업 호황에도 불구하고 대형·중소사간 경영여건 개선속도가 양극화되고, 중소조선사의 금융여건이 녹록치 않다”면서 “정책금융기관이 조선업의 재도약을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부분 중소형조선사 구조조정이 마무리됐고 수주 여건도 개선된 만큼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 등 금융지원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신보와 수은, 산은, 기은 등은 RG 특례보증 한도확대, 중소조선사 사업재편 지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유동성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