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8년간 싸운 BBQ·bhc···‘1000억 손해배상’ 판결 하루 앞으로

BBQ, bhc 영업기밀 침해 혐의로 민형사 소송 제기

29일 손해배배상 소송이 형사소송보다 먼저 결론

그래픽=박혜수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가 오는 29일 나온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2013년부터 8년째 이어져온 양측의 소송전 중 배상액 규모가 가장 큰 것이다. 손해배상액 규모가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의 형사사건이 맞물려 있는 만큼 판결에 따라 파장이 일 전망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는 오는 29일 오후 제너시스비비큐(BBQ)가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 금지 소송의 1심 판결을 내린다. BBQ가 2018년 11월 이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10개월 만에 나오는 1심 판결이다. BBQ는 bhc의 영업비밀침해로 약 1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BBQ와 bhc는 원래 ‘한지붕 한가족’이었던 사이였다. bhc는 2004년부터 10년간 BBQ의 자회사였지만, 2013년 BBQ가 해외 진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더로하틴그룹에 매각하며 ‘남’이 됐다. 이때부터 양측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BBQ에서 bhc의 매각을 주도했던 박현종 bhc 회장(당시 BBQ 부사장)이 bhc 대표로 자리를 옮기자 BBQ는 상당히 불쾌해했다. bhc는 이듬해 BBQ가 bhc의 가맹점 숫자를 부풀려 매각했다며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제소해 결국 승소했다.

이후 양측은 BBQ와 bhc는 수년째 20여건이 넘는 소송전을 치르고 있다. 이 중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손해배상액이 가장 크다.

이 민사소송은 2017년 BBQ가 박현종 회장과 전·현직 임원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박 회장 등이 2013년 7월부터 2년간 BBQ의 내부 정보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영업기밀을 빼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그해 말 검찰이 임직원 1명을 제외하고 박 회장 등 다른 임직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BBQ가 상급청인 서울고검에 항고하면서 재수사가 진행됐으며 지난해 11월 박 회장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황이다. 검찰은 BBQ와 bhc간 국제중재소송과 관련된 자료들을 보기 위해 박 회장과 전·현직 임원들이 범행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BBQ는 이 형사소송과 별개로 2018년 11월 bhc를 상대로 1000억원대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해 2년이 넘는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이 사안을 두고 함께 진행 중인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중 민사소송의 결론이 먼저 내려지게 된 점이 특히 눈길을 끈다. 형사소송의 경우 지난 27일 6차 공판이 진행됐으며 오는 11월 3일 7차 공판이 진행돼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더 걸릴 전망이다. 이번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BBQ의 손을 들어줄 경우 추후 형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BBQ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다는 것은 결국 bhc가 영업기밀을 침해한 혐의가 일부 또는 대부분 인정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bhc는 최근 ‘BBQ죽이기’ 논란과 관련한 부담이 이미 큰 상황이다. BBQ는 2018년 윤홍근 회장이 회사 자금을 유용해 자녀의 유학 자금에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2년 후인 지난해 당시 제보자가 bhc의 사주를 받아 허위 제보한 것이라며 당시 진술을 번복하면서 큰 논란이 됐다. 박현종 회장은 지난해 말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원들로부터 이와 관련한 질타도 받았다.

그러나 BBQ가 패소할 경우 타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BBQ는 최근 여러 소송에서 이미 잇따라 bhc에게 패소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올해 초에는 2018년 경기도 이천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BBQ 테마파크 공사가 bhc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기각됐다. 이어 같은달에는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배소 1심에서도 패소했다. 이 소송은 박 회장이 2013년 bhc의 매각 과정에서 BBQ에 손해를 끼쳤다며 2019년 BBQ가 제기한 것이다. 이외에도 BBQ는 bhc가 제기한 손배소에서도 패소했다. 이 소송은 최장 15년간 bhc에게 상품을 공급하기로 한 계약을 2017년 BBQ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시작했는데, 1심 재판부는 BBQ의 손해배상 책임 일부를 인정하며 3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BBQ가 bhc를 공격하기 위해 무리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