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패스 도입 검토’ 미접종자, 다중이용시설 제한 가능성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부가 국내에서 논의 중인 ‘백신 패스’가 도입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패스’ 도입 관련 질의에 “국내에서도 하게 된다면 미접종자는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해외의 백신 패스 도입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면서 단계적 일방회복 방안의 수단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백신 패스는 일부 해외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치로, 백신 접종자에게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하지만 미접종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만 입장할 수 있다.

손 반장은 “이러한 제한조치의 취지는 미접종자들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접종자들에게 다수의 불편을 끼치는 부분도 있다”며 “미접종자들이 워낙 전파의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높고 또한 이들이 유행을, 미접종자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접종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았던 저연령층이나 혹은 학생들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연령 이하에 대해서는 백신 패스 제도의 제한조치를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도 함께 이뤄질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