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전세·집단대출 중단 없을 것···총량 6% 넘어도 용인”

“10~12월 총량 관리 유연하게 대응”

“잔금대출 문제없도록 모니터링 강화”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가계부채 보완대책 발표를 앞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6%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와 연관된 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연말까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과 관련해선 “10~12월 중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전세대출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가 6%대로 증가하더라도 용인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집단대출에 대해선 “연말까지 잔금대출 공급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일부 사업장의 경우 애로가 있을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입장 선회는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대한 불만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이 일제히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 문턱을 높이자 내 집 마련을 앞둔 소비자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6일 참모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실수요자가 전세대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은행권 실무자와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한 뒤 이르면 다음주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금융당국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출 관리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 위원장은 “대책엔 전세대출이나 제2금융권 대출의 효율적 감축방안과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 실수요자 보호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 연간 목표치(6%대)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다”면서 “6% 관리에 얽매여 전세대출, 집단대출 실수요자의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부채 관리, 특히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부채가 크게 늘어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