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계부채 보완대책 공개 임박···‘실수요자 기준’ 담을까

금융위, 이달 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

고승범 “실수요자 등 세심히 살필 것”

‘실수요·투자수요’ 모호한 경계는 과제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지적도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투자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하는 게 쉽지 않다. 집단대출이나 전세대출과 같이 꼭 필요한 건에 대해선 대출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보완대책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고민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이달 중순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하면서 세부 내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도 이를 구분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중은행이 손을 놓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 차원에서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고승범 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현안을 둘러싼 여야 의원의 질의에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10월 발표할 대책의 기본 방향은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지만 실수요자와 관련된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은행권에선 당국이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구체화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 규제 강화에 주요 은행이 일제히 대출 한도를 축소하면서 연말까지 5만6592세대의 입주대란이 점쳐지는 등 현장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해 고 위원장으로서도 심혈을 기울여야하는 상황이 됐다는 진단이 나온다.

관건은 당국이 실수요와 투자수요의 경계를 어디에 두느냐다. 설령 투자 목적의 대출이 섞여있다고 해도 일단 대출이 이뤄지면 자금추적이 불가능해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탓이다.

실수요자가 주를 이루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담보가 확실한 2년 주기 상품이라 상대적으로 대출이 수월하지만, 차주가 이를 다른 곳에 써도 은행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대책처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전세대출이나 무주택자, 기한 내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 등과 같이 실수요로 판단되는 경우, 이미 중도금 대출이 이뤄져 올해 안에 입주를 앞둔 사례 등에 대해선 은행이 소득 수준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대출을 내주도록 허용해 달라는 얘기다.

앞서 국회와 정부는 무주택자나 7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자(다주택 보유 기록이 없는 경우) 등이 이주를 위해 주택을 구매할 때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한도를 10%p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단,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통상 가계대출을 심사할 때 등본과 계약서 등을 확인하긴 하지만 이들 자료만으로는 실거주 목적인지를 가려내기 어렵다”면서 “차라리 정부에서 기준을 만들어 준다면 소비자의 어려움이 줄고 은행의 대응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고승범 위원장의 의중이 변수다. 실수요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엔 공감하면서도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고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가계대출 증가율 6%대를 달성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면서 “실수요자도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