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규제 풀고 법인세 인하”···대선 후보에 정책 건의

경총, 20대 대선 후보 정책 건의서 발간

경제·일자리·노사 등 5대 분야 정책 건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이 지난 6월 1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경영계가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에게 과도한 대기업집단 규제 완화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선 정책 건의서 ‘제20대 대선 후보께 경영계가 건의드립니다’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총은 건의서를 통해 ▲경제 ▲일자리 ▲노사관계 ▲복지 및 교육 ▲안전환경 등 5대 분야 정책을 건의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많은 나라들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팬데믹 이후 시장 선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미래산업 육성과 신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우리도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실패에 위축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입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에서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신산업 진입 장벽 철폐와 대기업집단 규제 완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경총은 “기업이 혁신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시대 변화에 맞지 않고 기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저해하는 경영 규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상법, 공정거래법 규제는 국내시장에 한정해 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고,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기업인에게 묻는 과도한 기업인 형사처벌 규정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할 것을 건의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역시 60%에서 25%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경총은 “법인세 부담이 경쟁국들보다 과도하면 투자 기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업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법인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공제·감면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최저임금제도 개선, 노사관계에 분야에서는 부당노동행위 시 형사처벌 조항 삭제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을 건의했다.

경총은 “청년 및 고령자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며 “불안과 좌절에 편승한 일시적인 지원 정책들보다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오직 사용자만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사용자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도 신설해 노조가 제도를 악용하거나, 심지어 다른 노조의 활동까지 방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안전환경 분야에서는 과도한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재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경총은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은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안전 정책의 기조를 예방 중심으로 바꿔야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과도한 처벌 기준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 건의서를 오는 11월 초까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과 후보 선거캠프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