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서울시의원 “주택공급, 진척은 없고 혼란만 가중”

장상기 서울시의원(왼쪽)이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이 2~3일 진행된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전역이 신속통합기획 민간개발로 몰리면서 저층주거 밀집지역 주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상기 의원은 “지난 9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인 신속통합기획으로 변경되면서 기존에 추진되던 공공개발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달 31일 마감한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는 102곳이 지원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소규모 주택 정비방안이 너무 많고 기준도 다 다르다”며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주민들이 취사 선택하라고 하는데 자치구 담당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 주민들이 결정하라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제도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 관계자 교육과 주민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주민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말고 서울시가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 의원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2018년 2월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는데 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대상지 중 착공한 곳은 역삼동 딱 한군데뿐”이라며 “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멈춰서고, 추진 중인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같은 곳도 발표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3년이 더 걸린다고 하면 주민들이 공공의 공급정책을 믿겠느냐”고 추궁했다.

장 의원은 마곡지구 인접 군부대 이적지 개발을 예로 들었다. 이 사업은 2012년 11월 강서구와 SH, 군부대가 협약을 맺었고, 2013년 5월 국민권익위에서 조정합의까지 해줬는데 진척이 없다.

자연녹지를 3종 주거지역으로까지 변경해줬는데 10년이 다된 지금 빈 공터를 선별진료소로 쓰고 있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인근 지역도 개발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서 줄줄이 묶여 있다.

장 의원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구청장,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조속히 협의해서 빨리 추진하고 못하겠으면 국토부에 넘기라”고 질타했다.

이어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 중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철회는 오세훈 시장의 아집과 독선, 오기”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전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주거복지센터 관계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주택정책실을 통해 오 시장에게 전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