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월 국세 59조8000억원 더 걷혀···기재부 “초과세수 10조원대 전망”(종합)

나라살림 적자 74조7000억원, 국가채무 936조5000억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올해 9월까지 국세수입이 작년 대비 60조원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나라 살림 적자는 75조원에 육박했고 국가채무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4분기부터 세수 증가세가 둔화돼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초과 세수는 10조원대에 그칠 전망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74조5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59조8000억원 증가했다.

1∼9월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87.3%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법인세(65조2000억원)가 15조1000억원 늘었다.

법인세 진도율은 99.4%에 달했다. 당초 걷으려던 법인세가 올해 9월 말까지 대부분 들어왔다는 의미다.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취업자 수가 늘면서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소득세(86조9000억원)도 21조8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56조5000억원)도 8조8000억원 늘었다.

9월 한 달 기준 국세수입은 26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1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국세수입 증가 폭도 8월(+6000억원)보다 확대됐다.

기재부는 2차 추경 대비 10조원대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기재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며 올해 국세 수입을 본예산(282조7000억원) 대비 31조5000억원 늘어난 314조3000억원으로 추계했다.

기재부는 당시 본예산 대비 초과 세수(31조5000억원)를 활용해 국민 약 88%에 지급하는 1인당 25만원의 상생 국민지원금과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업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세입 경정 이후에도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지며 올해 세수는 2차 추경 당시 예상치보다도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과 세수가 당초 예상한 31조5000억원보다는 조금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확한 초과세수 전망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여당은 초과세수가 19조원이라고 못을 박았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31조원보다 19조원 더 많은 5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초과세수를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이유는 4분기부터 세수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지난해 10월에는 상반기 납부가 유예된 3조∼4조원 규모의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들어온 반면, 올해 10월에는 2조6000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해줬기 때문에 올해 10월 세수는 작년 10월보다는 증가세가 많이 둔화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시장의 경우 올해 여름부터 거래가 감소하는 추세인데, 거래 동향이 세수에 반영되기까지는 두 달가량 시차가 있다"면서 "하반기부터는 양도세 (감소) 영향도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수입 이외 1∼9월 세외수입(22조2000억원)은 2조6000억원 증가했다.

1∼9월 기금수입(145조6000억원)은 25조5000억원 증가했다.

3분기(7∼9월) 말 기준 기금수입 진도율은 85.1%로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9월 총수입은 442조4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8조원 늘었다.

1∼9월 총지출은 472조원으로 37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1∼9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9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적자 폭은 작년 동기 대비 50조8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7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폭은 역시 작년 동기 대비 33조8000억원 줄었다.

9월 기준 국가채무는 926조6000억원으로 8월(927조2000억원)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 9월 중 국고채 상환이 이뤄진 영향이다.

다만 10월 기준 국가채무는 936조5000억원으로 다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