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조원 보고해 놓고...‘초과세수’ 자기 발등 찍은 기재부

윤호중 “추가세수 19조 더확인” vs 기재부 “10조원대”

기재부 논란되자 반나절만에 “초과세수 19조원” 인정

당청에 보고하고도 “10조원” 거짓주장···바닥친 신뢰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김부겸 국무총리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눈을 만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초과세수를 ‘10조원 수준’으로 전망했다가 여당이 ‘의도적 축소’ 의혹을 제기하자 ‘19조 원’으로 돌연 상향했다. 초과세수 예측 문제로 대립각을 세웠던 당정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세정당국으로서 기본적인 신뢰성까지 의심받는 처지가 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오후에 예정에 없던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보다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망치는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에, 지난 15일에 여당에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그동안 올해 초과세수를 10조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초과세수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10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날 갑작스레 제시된 전망치 19조원이라는 수치에 파문이 일 수 밖에 없었다.

기재부는 올해 7월 2차 추경을 편성하며 올해 국세 수입을 본예산(282조7000억원) 대비 31조6000억원 늘어난 314조3000원으로 올려 잡았다. 지난해 9월께 예측한 올해 세입 전망과 올해 7월에 바라본 올해 세입 전망 간에 31조6000억원의 격차가 있었다. 오차율로 보면 11%에 달한다.

홍 부총리는 이를 두고 여러 차례 국회에서 사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입 경정 이후에도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조에 따른 세수 호황이 이어지며 올해 세수는 2차 추경 당시 예상치보다도 더 늘어나게 됐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과 세수가 당초 예상한 31조5000억원보다는 조금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달 8일과 10일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는 “(2차 추경 대비 초과세수가) 10조원을 조금 넘을 것 같다”, “10조원대 초과세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초 단계엔 한 자릿수 초과세수를, 두번째 단계에선 10조원을 약간 넘는 수준을, 마지막 단계에선 10조원대 후반대까지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초과세수 규모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했다. 이런 미묘한 말 바꾸기가 결정적으로 들통난 것은 16일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국회 원내대책 회의 및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7월 추경 당시 31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국민에게 돌려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19조원의 추가 세수가 더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언한 것이다. 최근 민주당은 방역지원금 실현을 위해 ‘초과세수 납부 유예’ 방식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기재부는 “납부를 유예할 세금이 거의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었다.

기재부는 윤 원내대표의 방송 출연 직후인 이날 오전에도 재정동향 브리핑할 때 초과세수 규모를 ‘10조원대’라고 재확인했다. ‘여당에서 초과 세수 19조원을 언급하는데 정확한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는 언론의 질문에 “저희(기재부)는 10조원대로 전망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초과세수 추계 축소 논란이 커지나 기재부는 이날 오후 반나절만에 초과 세수 규모를 19조원으로 바꿨다. 기재부는 “세수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큰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추가적 초과 세수는 최대한 올해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 등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경상성장률 등 각종 경제지표 전망치를 반영해 세목별로 국세수입 전망을 추계하고 있다. 경상성장률과 민간소비 증가율, 소비자물가 상승률, 설비투자 증가율, 수출입 증가율 등 자체 예측도 있지만, 자본시장연구원의 증권거래대금과 회사채 금리, 국토연구원의 주택거래량, 노동연구원의 상용근로자 수와 명목임금 상승률,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소비량 등도 고려한다.

코로나19 사태의 한가운데였던 지난해 가을에 경제 지표가 이처럼 V자 반등을 할지도,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이처럼 끓어오를지도 예상하기 어려웠기에 세수 예측치도 이처럼 크게 엇나가게 됐다. 기재부가 세수 예측을 제대로 못 한 것이지 제대로 안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란 것이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세수 예측 오차가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다. 또 기재부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통령과 여당에 이미 19조원이라는 초과세수 전망치를 보고해 놓고도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거짓 브리핑을 했다는 얘기가 된다. 여당 원내대표가 방송에 19조원이라고 밝힌 이후에도 버티다 오후에 보도참고자료 한 장으로 미묘하게 말을 바꾼 셈이 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초과 세수가 50조원이 넘는데 이것을 세입 예산으로 잡지 못하는 것은 재정당국의 직무유기를 넘어선 심각한 책무 유기”라고 말했다. 그는 세수 초과분에 차이가 큰 데 의도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라디오 진행자 질문에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비난했다.

한편 기재부는 “일각에서 지적하는 의도적인 세수 과소 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명료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