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위원회는 고승범 위원장이 지난 18일 스위스 바젤에서 하이브리드 형태(대면·화상)로 열린 FSB 총회에 화상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고 위원장은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이면엔 모두 과도한 부채 누적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의 과도한 부채와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금융안정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금융의 상호연계성이 강화됨에 따라 위기 발생시 부문간, 국가간 전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FSB 중심의 금융당국간 국제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FSB는 주요 20개국(G20)이 금융시스템 안정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국제기준과 정책 권고안 개발, 국제기준 이행점검과 국가간 협력 강화 등을 바탕으로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한다.
이번 회의에서 FSB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논의했다.
특히 주요 취약 요인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정부·기업·가계의 부채 증가를 지적하고, 금리 상승과 선진국·개도국 간 경제·금융 상황 차이가 글로벌 금융안정에 취약요인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비은행금융중개(NBFI)를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스템 복원력 증진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FSB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금융 시스템에 남긴 상흔을 포함해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분석했다. 과도한 부채(debt overhang) 문제의 원활한 해결(transition)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밖에 FSB는 2022년엔 ▲코로나 관련 대응 ▲비은행금융중개(NBFI) ▲디지털 혁신 ▲기후변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개혁 프로그램 등에 집중한다. 업무 계획은 내년 1월 발표된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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