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공정’은 지배자적 접근···서민 입장과 시각차”

1일 연합뉴스TV 인터뷰서 尹의 ‘공정’ 비교 비판

“낮은 자세로 최선 다하면 ‘골든 크로스’ 가능···시간 많다“

“국토보유세 이름 잘못 지어···일종의 토지 이익 배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기업형 메이커 스페이스 ‘N15’ 방문.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기업형 메이커 스페이스 'N15'를 방문해 자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이 말하는 ‘공정’은 ‘다수 서민의 입장’에 대한 것이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정’은 ‘지배자적 위치에서 접근’하는 시각 차이가 있다고 비교했다. 또 현재 윤 후보에게 지지율이 밀리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골든 크로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1일 오전 사전 녹화 방식으로 방송된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의 공정한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공정한 세상은) 아주 단순하게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이라며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인정하고, ‘억울하지 않아 나도 하면 기회가 있다’고 믿어지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칙을 지킨다고 손해 보지 않는 예측 가능한 사회, 상식적인 사회 합리적인 사회가 제가 꿈꾸는 공정사회”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의 공정에 대해선 “출발점이 아마 지배자적 위치에서 접근하는 것, 권력을 행사하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라며 “권력 행사의 대상인 소위 국민 대중 또는 다수 서민의 입장에서 공정을 대하는 접근 방식과 시각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지지율을 앞서는 이른바 ‘골든 크로스’ 가능성에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저는 민주당 안에서도 비주류고 당내에 세력이 크지도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하던 아웃사이더 입장이기 때문에 당내 주류 입장에서 수용이 선뜻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내 이견들도 많이 완화돼 가고 이질감이 해소되는 시간이 좀 필요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결국 저희는 서서히 계속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고 상대 후보는 아주 폭등했다가 이제 조정을 거치는 상황”이라며 “저희가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의 힘겨움을 처절하게 받아 안고, 신속하게 대책을 만들고 집행해 가면 충분히 ‘골든 크로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시간은 많다“고 했다.

과감한 추진력 탓에 강경·외골수 이미지로 비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하게 결정하고 결정한 일을 단호하게 집행하는 것은 오히려 안정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정치 지도자에게 진짜 불안한 요소는 자기 철학이 없는 것”이라며 “뚜렷한 철학과 가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중한 판단을 통해서 결정하고 또 결정된 것은 흔들림 없이 집행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한 계곡 정비 사업을 예로 들며 “과정을 보면 불안하다. 남들이 못했던 것을 과감하게 밀어붙여서 혹시 엉뚱한 피해를 내지 않을까 했다”며 “하지만 실제 그런 일은 없었다”고 했다.

자신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 재원을 위한 ‘전 국민 국토보유세’ 추진에 반대 여론이 많은 것에 대해선 “일단은 ‘세’라는 이름이 붙어 오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분명히 말씀드리면 국민 부담이 되는 정책은 국민 합의 없이 할 수 없다.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는 사실 이름 짓기가 좀 잘못됐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일종의 토지 이익 배당”이라며 “전 국민에게 토지에서 생기는 이익을 공평하게 일부를 나누면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도 있고,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고 양극화 완화 효과도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금 거래세는 내리고 보유세는 올려야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돼 있다. 보유세를 올리는 것 중에 토지세를 올리는 건데 세금 올리는 게 싫어해서 못 하고 있다”며 “해결하는 방법은 보유세 부담을 올리되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것이다. 대부분 압도적 다수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받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세’라고 하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최근 논란이 된 종합부동산세 반발과 관해선 윤석열 후보를 다시 겨냥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몇십억원 되는 아파트 때문에 실제 내는 게 얼마냐 그랬더니 얼마 안 됐다는 거 아닌가”라며 “실제 금액을 보니까 대상자도 많지 않고, 대상이 된 경우에도 극단적으로 고액인 경우는 정말 희귀한 예다. 99% 가까이는 해당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본인이 2% 이내, 98% 이상의 정말 고소득 고자산가가 아니면 해당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라며 “종부세가 논란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토지 보유 부담이 너무 적다. 그래서 계속 부동산 투기가 발생한다. 그래서 거래세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하되 보유세는 계속 올려야 되기 때문에 설득하고 이해하고 할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말마다 ‘매타버스(매주 타는 버스)’ 일정으로 지방을 순회하고 느낀 점에 대해선 ‘현장 목소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제가 지방행정관 출신으로 현장에 가깝다”며 “기초단체는 일촌으로 가깝고 광역단체는 이촌으로 가깝고 중앙정부는 사실 삼촌 정도 떨어진다. 둔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 가까이 있던 사람 입장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절절하게 고통받는지를 좀 많이 체감할 수가 있었다”며 “그런데 기재부나 고위 직업 관료들 입장에서는 보고서 보고 책상에서 판단하고 통계 자료 보고하니까 느낌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