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사전청약 ‘신혼희망타운’ 무더기 미달···이유는

3차 사전청약 ‘신희타’ 7개 중 6개 주택형 미달

수익공유형 모기지, 주택형 크기 등 발목 잡아

“면적 또는 시세차익 환수 어느정도 보완 필요”

20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 및 공급물량. 사진 = 국토교통부

최근 진행한 3차 사전청약 가운데 신혼희망타운에서 대거 미달이 쏟아졌다. 좁은 평수와 시세차익 환수 등의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수도권 3차 사전청약 공공분양 특별공급 및 신혼희망타운 당해지역의 신청을 받은 결과 2172가구 모집에 단 1297건의 신청만 접수됐다. 신혼희망타운 7개 주택형 가운데 시흥하중 전용 55㎡(1.1대1) 주택형을 제외한 6개 주택형이 당해지역에서 모집가구를 다 채우지 못했다.

과천 주암지구의 경우 C1·C2블록 총 1421가구 모집에 730명이 신청해 전체 모집가구 대비 절반가량 신청에 그쳤다. 심지어 과천 주암 지구 신혼희망타운 C2블록 전용면적 46㎡ 주택형은 29가구 모집에 달랑 1명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C1블록 46㎡의 경우에는 188가구 모집에 14명만 신청했다. 시흥 하중 역시 총 751가구 모집에 567명이 신청해 A4블록 전용 55㎡(1.1 대 1)를 제외하고 모든 주택형이 미달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혼희망타운 자격조건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모집공고일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만 신청이 가능한 신혼희망타운 특성상 일반적인 공공분양보다 경쟁률이 낮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신혼희망타운 경우 공급된 주택형의 크기가 작아 수요자들의 관심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60㎡ 이하의 중소형 평형으로만 공급되기 때문에 공공분양에 비해 주택 면적이 좁은 편이다.

실제로 이번 3차 사전청약에서도 소형 주택형일수록 신청 인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들도 조금이라도 더 큰 평형을 원한다는 의미다. 이번 3차 사전청약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46~56㎡로 공급됐는데 가장 경쟁률이 낮았던 곳이 46㎡ 주택형이었다. 전용면적 46㎡는 방 2개에 화장실 1개 구조다.

아울러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분양가가 일정 수준(2021년 기준 3억700만원)을 초과하는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이라는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분양가의 30%를 의무적으로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대출 받아야 한다. 이 상품은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장기대출이 가능하지만 대출금을 상환할 때 시세차익의 10~50%를 주택도시기금으로 환수한다. 문제는 이 상품에 가입하면 향후 매각 시 차익의 절반을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점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신혼희망타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면적 문제가 가장 크다. 우선 면적이 좁다보니 자녀를 계획한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앞서 1차, 2차 청약 당시에도 제기됐던 부분이다. 정부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보완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면적이 넓다면 시세차익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이 될 수 있다”며 “평수가 넓을 경우 주거 사다리 역할이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면적은 면적대로 좁고 시세차익 부분은 시체차익대로 문제다 보니 선호도 면에서 떨어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달 말에는 4차 사전청약을 통한 대규모 공급이 계획돼 있다.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 12개 지역에서 총 1만3600가구가 사전청약으로 풀릴 예정인데 이 중 절반이 넘는 7100가구가 신혼희망타운 물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