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지원 ‘소비 쿠폰’ 필요”

코로나19 위기 대응 특위 첫 회의

“‘선보상·후정산’ 제도 도입 서둘러야”

백신 접종 불안감···“국가 책임제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과 관련, “매출 지원을 할 수 있는 소비 쿠폰 지원 방식을 최대한 동원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先)보상·후(後)정산’ 제도 도입을 정부에 거듭 요청했다.

이 후보는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금융 지원도 중요하고 직접적 재정 지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출 지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코로나19 상황을 점검, 의료 체계 점검 및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해 특위를 가동했다.

이 후보는 금융 지원이 아닌 재정, 매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어려움을 국민들께서 감내하실 수 있도록 정부의 충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야당에서도 50조원, 100조원 지원을 공식적으로 주장했으니 정부도 가급적이면 여야 입장을 존중해 선제적 선보상·선지원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백신 추가 접종(부스터샷) 접종 불안감 우려에 대해선 국가가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본 국민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백신 국가 책임제’ 추진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 보상하고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원내대표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고강도 방역 재개에 따른 희생과 책임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전가 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며 손실 보상 등 전방위적 지원과 백신 국가 책임제, 국민 생활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책 등을 정부에 주문했다.

또 “손실 보상법도 개정해 인원 제한의 경우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폭 넓게 지원할 것”이라며 “필수 구비 해야 하는 손 소독제, 마스크, QR 코드 리더기 등 방역 물품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선(先)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내주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당에 따르면 개정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보상이 가능하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조건 없이 국회로 돌아와 12월 방역 국회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일상 회복을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