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실손보험 요율 합리성 여부 당국이 따져봐야”

“가격 결정 시장에서 이뤄지면 당국이 조율하겠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실손보험 요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따라 결정돼야 하나 실생활과 밀접한 보험인만큼 당국이 ‘합리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는 현재 보험사들이 추진 중인 1․2세대 실손보험료 인상 방안과 관련한 언급이다. 현재 실손보험 적자규모는 3조원, 9월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다. 보험사들은 이대로라면 2031년에는 실손보험 누적적자가 11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험금 누수가 심한 실손보험 요율 상승을 주장하고 있다.

정 원장은 이와 관련해 21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보험 요율을 금융, 정책 당국이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조율돼야 한다”며 “실손보험 요율 가격은 시장에 의해 결정돼야 하지만 3900만명이 가입한 실생활 보험인만큼 합리성이 바탕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은 실손보험 요율 상승 시 합리적인 결정인지 들여다보고 필요에 따른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손해보험사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원장은 “3900만명이 가입해 거의 의무보험화 돼 있는 실손보험의 (보험)요율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보험 요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문제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어렵지만 동향을 보면서 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잉진료가 실손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과잉진료는 공적 건강보험에도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부처와 협의해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손해율 개선을 위해 올해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 판매가 부진하다는 지적에는 “개별회사 판매까지는 금감원의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