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실손보험 20% 인상은 시장 결정···정부 개입 어렵다”

16일 정은보 금감원장-손보사 CEO 간담회

“인상률의 합리성 여부에 대해선 모니터링”

“4세대 실손 판매 부진은 관리 대상 아니다”

“빅테크 규제···‘평평한 운동장’ 위한 제도 개선”

(왼쪽부터)KB손해보험 김기환 대표, 롯데손해보험 이명재 대표, 서울보증보험 유광열 대표, 현대해상 조용일 대표, 손해보험협회 정지원 회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메리츠화재 김용범 대표, 흥국화재 권중원 대표, 삼성화재 홍원학 사장, 농협손해보험 최창수 대표이 16일 오전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열린 손해보험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업권이 20% 수준의 실손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는 데 대해 “기본적으로 보험 요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문제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16일 오전 열린 ‘손해보험사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3900만명이 가입해 거의 의무보험화 돼 있는 실손보험의 (보험)요율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동향을 보면서 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들은 1․2세대 실손보험료를 20% 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실손보험 적자규모가 3조원에 달하는 상황 때문이다. 실제 9월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다. 이대로라면 2031년에는 실손보험 누적적자가 11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 원장은 업계의 이같은 주장이 용인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백내장 수술 및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 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해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과잉진료가 실손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과잉진료는 공적 건강보험에도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부처와 협의해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을 위해 올해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 판매가 부진하다는 지적에는 “개별회사 판매까지는 금감원의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하락함에 따른 보험료 인하와 관련해서도 요율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답만 남겼다. 정 원장은 “자동차 보험료 수준의 합리성에 대해 감독당국이 방향성을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영업방식 및 판매상품 제한, 금지행위 등에 대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규율체계 확립도 강조했다.

이날 정 원장은 “금융위원장이 말한 바와 같이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손해보험업계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등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정 원장은 “보험회사의 신사업 진출 등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등을 폭넓게 허용하고 플랫폼 기반의 종합생활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자율주행차 및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첨단 보험상품 도입을 유도해 적극적 위험 관리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회사 임원 가중 제재에 대한 논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검사 제재와 관련한 절차적인 측면만을 논의할 뿐 제재 양정까지는 논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씨티은행 소비자 보호 방안에 소비자의 목소리가 빠져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까”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