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 ‘檢 수사권 폐지’·‘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등 합당 조건 제안

22일 더불어민주당에 7대 조건 제안···“합당 필요조건”

민주당 “원론적 합의는 이뤄져, 취지에 동의”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합당 관련하여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오른쪽)과 정봉주 통합협상단 단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통합조건으로 7대 개혁 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열린민주당이 통합 조건으로 검찰 수사권 폐지,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원칙 규정 도입 등 ‘7대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열린민주당 통합 협상단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합당 조건인 7대 개혁 과제 수용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협상단은 “당 지도부가 부산, 광주, 대전을 돌며 전국의 당원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논의했다”며 “많은 당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에서 찬반 토론을 벌였고, 이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당원 게시판을 통해서도 당원들의 열정적인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협상단은 그 결과로 “두 당의 지상 과제는 대선 승리이고 모두 이 목표에 복무해야 한다. 승리를 위해 분열보다는 단결이 필요하고 분열해서 이긴 역사는 없다. 묻지 마 단결, 무작정 통합, 산술적 합당은 의미 없는 일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의 과오와 한계를 자각하고 이번 합당을 통해 새로 깨어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등 결론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열린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 조건으로 7대 개혁과제를 제안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알려달라”고 했다.

열린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개혁 과제는 정치 분야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포함한 비례대표의 열린 공천제 당헌 제정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원칙 규정 도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률 제정과 사회 분야의 △검찰 수사권 폐지△포털의 뉴스 편집·배열 금지 법안 처리 △교사·공무원 근무시간 외 정치기본권 보장법안 처리 △부동산 불로소득 방지를 위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정치 관련 의제를 다룰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5대 5의 비율로 위원을 구성을 하자고 제안했다.

협상단은 “이들 과제가 완벽하다거나 절대적이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들 과제는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부여한 최소한의 과제”라며 “두 당이 함께 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열린민주당의 제안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런 제안을 환영하고 우상호 의원(민주당 협상 대표)과 원론적 합의는 한 것으로 알며 취지에 동의한다”며 “오후 2시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논의할텐데 진지하게 검토해나가겠다. 빠른 시간 내 합당을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