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민 울리는 전세 사기 근절···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6일 마흔 번째 ‘소확행’ 공약 발표

“사기 가담 중개사 처벌 수위·손해배상 책임 강화”

“경기도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전국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신년 기자회견-기아자동차 광명 소하리 공장 .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광명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대전환과 국민 대도약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깡통전세’로 불리는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 설치한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흔 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서민을 울리는 전세 사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세 사기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 사기를 저지른 악성 임대인이 작년 10월 기준 154명이며, 이들이 저지른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1194건, 피해액은 2433억원이다. 특히 피해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청년세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 시절 만든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기타 보증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누구나 쉽게 교육과 피해 상담을 받도록 관련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HUG와 같은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의심자 형사고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중개의뢰인에 대한 성실,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신뢰를 악용한 만큼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 시스템과 연계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며 “현재는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부동산은 계약단계에서 알 수 있지만, 근저당권 설정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확인할 길이 없어서 계약이 끝난 후 뒤늦게 근저당권이 발견돼도 임차인은 대응할 방법이 없다. 이를 개선해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