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민의 선택] 李 "선택적 모병제, 간부 중심"···尹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원"

대선 후보 '국방 정책' 공약 비교

이재명 "2027년까지 병사 월급 200만원 단계적 인상"

윤석열 "민간주택 청약·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국방 정책' 공약은 시대 변화에 맞춘 '첨단화', '전문성 강화'라는 기조는 비슷하다. 여기에 두 후보 모두 '병사 월급 200만원'을 내걸며 비슷한 군 복무 개선책도 내놨다. 다만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와 일부 군 기능의 민간 전환 등을 제시한 반면 윤 후보는 인공지능 기반의 무인로봇 전투체계 구축을 전제한 모병제 전환을 주장했다.

◇ 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간부 중심 군 체계 구축" :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24일 발표한 국방·안보 공약에서 '애국심에 혁신의 신무기 장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국방의 첨단화와 함께 전문성 강화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안보 공간 범위도 '육상·해상·공중'을 넘어선 '사이버·심해·우주'로 확장시키며 이에 대한 대응도 주장했다. 여기에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수급 불안정성에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안보 범위의 확장과 사회 변화에 맞춘 전력의 효율성 강화로 요약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스마트 강군'과 '선택적 모병제'를 강조했다. 스마트 강군은 핵심전력 강화와 인공지능, 초연결, 초융합의 첨단기술 투자를 통해 미래전을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군의 역할 일부를 민간에 분배하는 예비전력 내실화도 여기에 포함된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와 한국형 조기경보 위성체계, 국방우주네트워크 구축, 우주사령부 창설도 추진한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재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을 선택하도록 한 제도다. 이 후보는 "우리 군은 여전히 30만명에 달하는 징집병에 의존하고 있다"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병역 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병력 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군 구조 효율화와 민간 위탁 등을 통해 임기 내에 징집병 규모를 15만명으로 축소하겠다는 목표다. 대신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명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4월 불거진 '군 부실 급식' 사태 당시 대안으로 제시된 조리 분야의 민간 외주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징집병이 담당해온 분야 중에서 조리와 시설 경계 등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하게 민간 외주로 바꾸어 병사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인력 대체를 해나가겠다"며 "모병된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은 첨단장비 운용과 전투 지휘 같은 전투 전문성과 숙련도가 높은 직위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2030 남성 표심을 직접 겨냥한 군 복무 개선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병사 월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7년에는 월 200만원을 이뤄내겠다고 밝히고 생활관은 2~4인 소인실로 전면 개선, 취득학점과 학점인정제를 모든 대학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또 복무 중 야간대학·대학원 위탁 교육, 자격증 취득지원, 취업·창업지원, 사회 진출을 위한 경력인증제도, 경력직 군무원 채용 기회 부여 같은 다양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부여도 약속했다.

◇ 윤석열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원 인상" : 윤 후보가 내세운 '국방혁신 4.0'도 이 후보의 '스마트 강군' 공약과 큰 그림에서는 비슷하다. 국방혁신 4.0은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무인로봇 전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전문전투요원 모병 확대, 징병 감축, 일자리 5만개 창출, 여성 인력 참여 임기 내 20%까지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모병제 전환은 이러한 무인전투체계 완성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이 윤 후보의 생각이다. 윤 후보가 지난해 9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20년 정도 지나면 모병제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다.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역시 이 후보와 같다. 다만 이 후보는 단계적 인상으로 2027년을 목표 달성 시점으로 상정한 것과 달리 윤 후보는 취임 즉시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에 대해선 윤 후보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병사 봉급은 연간 2조1000억원이 소요되는데, 최저임금으로 보장할 경우 지금보다 5조1000억원이 더 필요하다"며 "엄격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030 세대를 위한 '병영체계' 구축 공약도 이 후보와 대동소이하다. 윤 후보는 군보급체계를 수의계약에서 자유경쟁으로 바꾸고 선택형 급식체계로의 전환, 2~4인이 거주하는 생활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또 창업지원 프로젝트 추진, 4차 산업혁명기술 교육 프로그램 제공, 학업과 취업, 창업을 연계한 맞춤형 복무지원 강화,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 대학을 모든 대학으로 확대 등의 복무 기간 중 자기계발 활용 기회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대책으로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 군 복무의 학점인정제 전 대학으로 확대, 현역병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대, 국가책임 안전보장보험 가입 적용, 민간주택 청약가점 5점 부여 및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 등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