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민영화 국감 오른다···한화는 '인수', KAI는 '절차'

김종출 KAI 대표이사, 국정감사 증인 채택한화, KAI 지분 15.89%로 2대주주 확보수은 지분 매각 시 KAI 지배구조 향방 촉각

그래픽=홍연택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민영화와 최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지분 매각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오른다. 한화그룹이 지분율을 15.89%까지 끌어올리며 2대주주로 올라선 가운데, 수은의 지분 매각이 KAI 지배구조 재편과 한화의 경영권 확대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화는 지분 인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KAI는 매각 절차와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어 민영화를 둘러싼 양측의 시각차도 국감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29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지난 28일 김종출 KAI 대표이사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사장은 수은이 보유한 KAI 지분 매각과 민영화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증인으로는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과 김 사장 등이 포함됐으나, 아직 최종 채택되지 않은 상태다.

KAI는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분 26.41%를 보유한 최대주주에 올라있다. 수은 지분 매각 여부와 방식은 향후 KAI의 지배구조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 가운데 한화가 올해 KAI 지분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KAI 민영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화는 지난 5월 KAI 지분율 5%를 넘긴 데 이어 추가 매입을 통해 현재 지분을 15.89%까지 확보해 2대주주에 올랐다. 지분 취득 목적은 '경영 참여'로 명시했다.

다만 한화는 현재 확보한 지분을 바탕으로 당장 KAI 이사회에 진입하거나 경영에 관여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KAI 인수 여부는 수은의 지분 매각에 달려 있으며 현재로서는 정부와 수은의 움직임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확보한 KAI 지분은 향후 수은이 보유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인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성격이 강하다.

반면 KAI 측에서는 민영화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민영화에 앞서 정부 차원의 산업정책과 매각 절차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KAI 민영화를 결정한다면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향후 지분 매각 방식과 인수 후보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식의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KAI 측은 한화가 민영화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지분을 빠르게 확대한 만큼 향후 매각 과정에서 한화가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양측이 바라보는 방산 시장 내 독과점 구조와 산업 생태계에 대한 시각도 엇갈린다.

한화는 방산사업의 특성상 주요 장비의 업체 선정과 계약이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만큼 KAI 인수가 곧바로 계열사 제품의 납품 독점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KAI 측에서는 개별 부품의 납품 독점보다 플랫폼과 핵심 장비 사업이 한 기업집단에 집중되는 데 따른 산업 생태계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 항공 플랫폼과 엔진·레이더·무장 등 핵심 장비 사업이 한 그룹에 묶일 경우 장기적으로 항공기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업체 간 경쟁과 협력 기회가 줄고 플랫폼 사업자의 사업적 독립성도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화는 KAI 인수의 효과를 국내 방산시장의 경쟁구도보다는 글로벌 시장에서 찾고 있다. 한화 측은 KAI의 완제기 플랫폼과 한화의 엔진·레이더·전자장비 등 기존 사업을 결합하면 해외 시장에서 종합 방산기업으로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KAI의 민영화 논의가 공식화될 경우 수은의 지분 매각과 민영화 이후의 KAI의 지배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거나 방향성이 제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