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일자리 공약’···“300만개 이상 창출, 청년 고용률 5% 향상”

18일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 발표

“국비, 지방비, 민간자금을 포함한 135조원 조성”

“국민내일배움카드 청년 지원금 두 배 확대”

‘기업·대학·혁신도시’ 3대 패키지로 지역 일자리 창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5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300만개 이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포인트 향상을 목표로 집중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기업도시·대학도시 육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는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일자리가 곧 경제이며, 일자리가 곧 복지”라며 “경제와 일자리가 선순환되는 일자리경제를 활성화시켜 국민이 행복한 경제성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선 “국비, 지방비, 민간자금을 포함한 135조원을 조성해 디지털 인프라 조성, 데이터 고속도로와 산업생태계 구축, 초기술·초연결 신산업 육성, 디지털 문화콘텐츠 육성, 스마트 SOC 투자를 힘있게 추진하겠다”며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그린에너지와에코모빌리티 산업 혁신, 탄소중립 신기술 개발, 자원순환 신산업 육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유승민 전 의원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공약을 수용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는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공공 일자리 또는 사회적 일자리 문제를 통찰해 과감하게 100만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공약을 하셨는데, 정말 훌륭한 정책안이라 생각한다”며 “좋은 정책이라면 여야 진영을 가리지 말고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해 저작권을 가진 유승민 전 의원의 사회적 일자리 100만개를 일부러 강조해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청년 일자리 증대를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 향상을 목표로 과감한 상상력을 지닌 담대한 일자리 정책을 펼치겠다”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개편해 청년 지원금을 현재보다 두 배 더 늘리고,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심사평가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간 취업 실패로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멘토제’와 ‘청년 위기 극복 1:1 프로젝트’ 시행도 밝혔다.

급속한 디지털·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정 산업 분야, 관련 지역의 쇠퇴, 노사 갈등에 대응해 유럽연합의 ‘공정전환계획(Just Transition Scheme)’와 같은 한국형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산업과 일자리의 변화를 예측하고 분석해 맞춤형 직업훈련과 직업상담을 미리 제공하고 일자리 이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기업이 신산업으로 전환할 경우 규제 특례와 사업전환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장기유급휴가훈련 제도를 확대 시행과 노동전환지원금 규모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자리 전환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노동전환지원법’ 제정도 약속했다. 기획재정부를 개편해 일자리 정책의 기획과 조정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현행 일자리위원회를 ‘일자리대전환위원회’로 바꾸겠다고도 했다.

‘기업도시 2.0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도 밝혔다. 이 후보는 “지역 특색에 맞는 혁신선도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며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이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한 규제개혁, 조세특례, 산업부지 등의 지원도 약속했다.

‘기업도시 2.0 프로젝트’를 설계한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균형 발전의 요체가 하나가 기업도시고 혁신도시였다”며 “기업에 훨씬 더 과감한 혜택을 줘야 되고 그 기업 도시를 만드는 것이 건설회사가 아니고 이주하는 기업들이 도시를 계획하고 추진해 나갈 때 훨씬 더 기업 친화적인 도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 현장의 이른바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도 대학도시로 해결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이는 지난 12일 이 후보가 ‘10대 그룹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언급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광재 의원은 대표적 ‘미스매치’ 일자리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예로 들며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직은 안 되고 회사에서는 소프트웨어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아주 난리다. 이런 미스매칭 문제가 OECD 국가 중에 52%로 전 세계 대한민국 1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교 내에 기업이 들어가면 기업은 자기들이 원하는 인재를 만들고 대학생들은 취업하기가 좋다”며 “기업도 기업도시를 만드는 데 기업에 보다 활성화된 조건을 제공했을 때 기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그런 새로운 나라의 일자리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은 있지만 사실은 정주 여건이 불안정하다”며 “그래서 공공기관이 있는 곳에 ‘대학도시’를 함께 연계해 대학도시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3개의 축을 패키지로 확실하게 일자리를 만드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을 10개 이상 추가 발굴해 지역에 50조원 이상의 투자를 유도하고, 상생형 일자리기업과 노동자를 위한 재정지원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국민에 더 안정적이고 더 나은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성남시와 경기도를 이끌어오며 신속한 정책과 추진력으로 지역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정책을 알고 실행 방향을 안다.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새로움을 창출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