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포공항 주변 등 서울 48만호 추가 공급···전국 311만호”

23일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용산공원 일부· 태릉‧홍릉‧창동 등에 신규

“공급 물량 30%는 무주택 청년들에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LTV 최대 90%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는 기존 물량에 48만호를 추가한 10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고, 특히 공급 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3일 경기도 의왕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공급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며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드리고 유주택자도 쉽게 더 나은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확실히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공급 계획 206만호에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타지역 29만호 등 105만호를 더한 물량이다. 서울에는 기존 공급계획 59만호에 48만호를 더해 총 10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계획 12만호에 신규 28만호를 합한 40만호다.

구체적인 신규 공공택지 공급 지역은 김포공항 주변 총 20만호 중 8만호,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지하철 1호선 지하화로 확보한 부지 8만호 등이다.

또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분 21만호에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추가해 총 4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급물량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한다.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한다.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금융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해 내 집 마련을 쉽게 해 드리겠다”며 “취득세, 등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경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급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제도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일반분양 외에도 자금 여력이 부족한 계층을 위해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확정 분양가로 임대 종료 후 매입), 이익공유형 방식의 주택 공급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이 후보는 부동산 공급 정책 공약 발표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이 후보는 “시장의 공급 부족 신호를 정부가 무시한다고 여긴 시장은
유례없는 집값 폭등으로 답했다.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