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기 앞두고 韓 경제·정치 진단···"부동산 문제 가장 무거운 짐"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

"포퓰리즘·가짜뉴스, 진영 간 적대 증폭시켜" 비판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임기 내 부동산 문제가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며 "정부는 상황 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합뉴스 및 AFP, AP, EFE, 교도통신, 로이터, 타스, 신화통신 등 세계 7대 통신사와 합동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국내 경제, 현재 정치권 분위기와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른 세계 변화 등을 진단했다.

"부동산, 임기 내내 무거운 짐"

문 대통령은 '국내 경제에서 가장 아픈 대목으로는 부동산 문제가 꼽힌다. 지금 돌아보는 집값 폭등의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이라 보는가'라는 질문에 "부동산 문제가 임기 내내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며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유지되는 속에 유동성이 크게 확대되며 돈이 부동산으로 급격히 몰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기도 했다"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했지만,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되고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며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 공급의 대규모 확대를 더 일찍 서둘렀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상황 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를 최고의 민생 문제로 인식하고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 노력으로 부동산 가격은 최근 확실한 하락세로 접어들었으며 주택 공급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사전 청약도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부동산 문제가 다음 정부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자산 격차가 심화된 것이 큰 과제로 남았지만, 소득 면에서는 소득 불평등 지수가 정부의 정책적 효과로 지속적으로 개선됐다는 것이 지표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부동산 정책발표 노원구 노후 아파트 단지 방문.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노원구의 한 건물에 올라 일대 노후아파트를 둘러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국제 경제 변화"

'대통령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국제 정치 및 경제 질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감염병 유행, 기후 변화 등 우리가 새롭게 당면한 글로벌 현안들은 개별 국가들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국제 사회의 긴밀한 공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상호 신뢰와 포용'을 기반으로 당면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국제사회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의 방역 대응 경험과 정보를 전 세계와 공유하고,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 왔다"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NDC(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폭 상향 등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국가 간 상생과 포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가교 국가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와 기후 위기 등 글로벌 현안은 세계 경제 질서와 산업 지도에도 영향을 미쳐 각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 기술 선점을 위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전 세계가 그동안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를 통해 상생과 공동 번영의 길을 걸어온 것과 같이, 다자주의와 호혜적 협력에 기반한 자유 무역 질서의 복원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 시키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유 무역을 통해 성장한 한국은 FTA 네트워크가 잘 형성된 국가로서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데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은 한국의 제1교역국으로 양국 간 긴밀한 경제 협력이 이뤄지며 산업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 양국의 상호 보완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양국은 기업 경제 활동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가면서 탄소 중립 등 미래 경제 질서 변화에도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취임 때부터 강조한 '국민 통합'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국민 통합'과 관련해선 "우리나라가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탄핵 후폭풍과 퇴임 후의 비극적인 일을 겪고서도 우리 정치 문화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 선거 국면에서도 극단적으로 증오하고 대립하며 분열하는 양상이 크게 우려된다"며 "아무리 선거 시기라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분열과 갈등을 부추겨서는 통합의 정치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극단주의와 포퓰리즘, 가짜뉴스 등이 진영 간의 적대를 증폭 시키고 심지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적대와 증오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고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이 앞장서 갈등을 치유하며 국민을 통합 시켜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 문화부터 보다 통합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협치를 제도화 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했다"며 "협치를 위해 약식 취임식 전에 야당부터 방문했고, 여야 지도부와 여러 차례 만나면서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기 위한 협치의 틀로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 설치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 극복에 정치권이 예산과 입법으로 힘을 모아준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라며 "하지만 대화하고 타협하며 통합하는 성숙한 정치로 한 단계 더 나아가지 못해 아쉬움이 많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들의 통합된 역량"이라며 "이번 코로나 위기 때에도 국민들은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통합된 역량을 발휘해 위기 극복의 주체가 됐다. 우리 사회가 계속 발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