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 마련···가계부채 연착륙 노력

2022년도 업무계획 발표

금융감독원이 올해 목표를 '금융안정, 금융혁신, 금융소비자 보호의 빈틈없는 달성'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 균형있는 사전‧사후 감독체제를 마련하고 금융의 미래 준비 지원과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보호와 잠재위험요인에 적극 대비한다.

금감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통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 △금융의 미래준비와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가계부채 등 금융시스템 내 잠재 위험 요인에 대한 촘촘한 대비 등 4대 추진전략을 밝혔다.

이 같은 전략을 구체화한 12개 핵심과제를 통해 금융안정과 금융혁신, 금융소비자보호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리스크 요인 조기진단과 선제 대응을 강화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취약부문 리스크를 선제 포착하고 대응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소통을 강화하고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상시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또 금융상품 개발과 판매 및 사후 관리등 전 과정에 걸친 감독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사후적 감독에 더하여 사전 감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유연한 검사체계 구축한다. 검사체계의 경우 현행 종합·부문검사에서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한다. 정기검사를 통해서는 금융사별 특성에 맞게 검사주기와 범위를 달리해 정밀 진단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별 감독제도를 정비하고, 동시에 빅테크 감독을 통해 금융혁신, 소비자 보호 등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의 결제수수료 현황을 점검하고, 수수료율 공시시스템도 만든다. 또 거래 규모, 신규사업 진출 현황 등을 분석해 리스크가 높은 빅테크에 대한 현장 검사도 실시한다.

디지털화 등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신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사각지대를 해소에도 나선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핵심 문제로 지적돼 온 가계대출 관리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급증한 전세·잔금대출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가계대출 관리 체계화를 위해 가계·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합해 심사하고 관리한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해 주택 구입에 쓰는 등 용도 외 유용을 예방하기 위한 사후관리 실태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올 3월 말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 예정인 가운데, 소상공인 차주의 금융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찾는다. 금융사들에는 소상공인들이 밀린 빚을 갚아나갈 때 생길 수 있는 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유도한다. 필요시 취약차주에 대한 은행 간 건전성 분류 차이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확대한다. 먼저, 금융상품 출시 전 심사기준에 과도한 마케팅, 불완전판매 방지 방안 마련 여부를 추가해 금융사의 자율검증을 강화한다.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6대 판매원칙(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운영현황을 평가해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금리인상, 자산시장 조정 등에 대비한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유도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코로나19 금융지원 및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라면서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 확충 유도 및 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등을 통한 금융회사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