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종합검사 폐지···수시 감독 강화한다(종합)

정은보 금감원장 의지 담긴 검사 체계 개편

‘먼지털이식’ 종합검사 지양···사전 감독 강화

금융업계선 환영···“예측 가능성 높아졌다”

“명칭만 바뀐 것일 뿐 부담 여전” 의견도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감독-제재 관련 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관계자들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종합검사가 부활한지 4년만에 다시 폐지된다. ‘정기·수시검사’가 종합검사 자리를 채우고 금감원과 피검기관의 소통 절차를 개선하는 등 검사 체계가 전면 개편됐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거듭 강조해 온 사전‧사후 감독의 균형을 위한 혁신안이다.

금융업계는 ‘친(親)시장’ 기조로 받아들이며 검사‧감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반기는 모습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종합검사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수시 검사로 인해 부담감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종합검사 사실상 폐지···정기‧수시 검사 체제로=정은보 금감원장이 취임 이후 거듭 강조해온 법과 원칙에 기반한 사전‧사후 균형잡힌 검사 체계는 ‘종합감사’의 폐지로 귀결됐다. 금감원의 검사 체계는 종합검사에서 정기‧수시 검사로 개편되고 이는 감독목적상 주기를 기반으로 한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논란의 대상이었다. 특정 금융사를 위한 종합검사에 금감원 인력 20여명이 투입돼 한 달여의 종합검사를 하면서 ‘먼지털이식’ ‘꼬투리잡기식’의 검사를 진행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들인 공과 비용을 생각했을때 어떤 결과라도 얻으려 할 것”이라는 지적과 잘못을 찾기 위한 검사를 한다는 ‘표적 검사’ 비판도 심했다. 한 달간 검사를 받는 피검기관 역시 과도한 자료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써야했다.

이러한 이유로 종합검사는 한 차례 폐지된 바 있다. 진웅섭 전 금감원장은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규제보다는 소통으로 발전적인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 2015년 종합검사를 폐지했다.

당시 진 전 금감원장은 “금융사 경영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최소한만 간여해 자율과 창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감독관행의 물꼬를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종합검사가 부활한 것은 4년 전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부임하고서다. 윤 전 원장은 폐지 3년 만에 종합검사를 다시 도입해 더 강력한 감독과 검사를 실시했다. 특히 사후적 감독을 통한 제재 중심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문제는 종합검사 이후에도 금융 사고 발생을 예방하지 못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점이다. 강력한 종합검사 이후에도 사모펀드 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감독은 강화됐지만 금융사고에 선제 대응하지 못한다며 방향성이 틀렸다는 비판이 높아졌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해 8월 취임한 정 원장은 금융지주회장과 시중은행장, 카드업계와 보험업계 등 전 금융권 관계자들과 만나며 검사 체제 혁신을 거듭 강조했다. 사후적 검사보다는 사전적 예방과 사후 검사의 균형잡힌 체계로 혁신하겠다는 정 원장의 의지가 이번 개편안에 고스란히 담긴 셈이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권, 親시장 기조 반갑지만···상황 지켜봐야 ‘신중’=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감독‧제재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이찬우 수석부원장은 “간담회에 참여한 금융회사 분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소통 채널이 정례화 되고 공식화 되면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금융지주와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저축은행업계 20개 금융회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제재 개편으로 금융회사와의 정보교류와 상시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우선 금융회사별 일원화된 공식 정보채널인 ‘소통협력관’을 지정해 정보교류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소통협력관은 회사의 주요 경영상의 변화와 시장·영업동향 등을, 금감원 각 검사국은 주요 감독정책 방향과 우려사항 등을 상호 공유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대한 소통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검사반이 검사결과를 전달하는 통로였던 경영진 면담을 검사종료 전 뿐 아니라 종료 후에도 탄력적으로 실시한다. 수검회사 다수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당 등에서 검사결과를 총평하던 ‘강평’ 방식의 경영진 면담은 권위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즉시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검사국장이 지적예정사항에 대해 중립적 시각에서 조치대상자 등의 소명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절차도 도입하기로 하는 등 금감원과 피검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찬우 수석부원장은 “금감원 다수의 임직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검사결과를 충분히 리뷰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검사결과를 처리하겠다”면서 “검사결과 처리에 대한 금융회사의 신뢰도와 수용도가 높아져 검사지적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자율 시정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업계는 ‘친시장’ 기조로 읽고 반기는 분위기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감독 방향이 친시장적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감독체계 개편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종합검사의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업권의 관계자는 “피검기관 입장에서 제재를 위한 사후적 감독보다 사전적 감독,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종합검사와는 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수시검사 등 사전적 감독이 강화되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나왔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검사 방법 등은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다 종합검사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명칭만 바뀌는 것이지 금감원의 수시검사와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