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기금 국내 투자 비중 확대·증권거래세 폐지"

21일 페이스북에 '개미투자자 보호 방안' 발표

"주가조작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부과"

"쪼개기 상장 사실상 금지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코로나 피해 극복과 대응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주식시장 제대로 바꾸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시장을 제대로 아는 저 이재명이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의 15~16% 정도인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세계 최대 규모 연기금인 일본의 공적연금(GPIF)은 자국 주식투자 비중이 24.92%다. 우리나라 공적연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선진국 연기금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하더라도 시대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투자 비중을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 변화와 연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이 후보는 "재벌이 보유한 주식을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보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 부자 감세를 위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며 "다만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증권거래금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재원은 금융소득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향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 후보와 반대로 주식양도세폐지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3일 TV토론회에서 "양도세는 대주주가 대상이고 증권거래세는 개미(투자자) 대상인데 개미에 (세금을) 부담시키고 대주주들 면제해주는 것 아닌가"라고 윤 후보에게 묻자, 윤 후보는 "개미들이 원한다. 주식시장에 큰손이 들어와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외국인·기관 등 대규모 투자자들과 형평성을 개선하겠다"며 "공매도의 차입 기간, 보증비율 등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적발 시 엄벌하겠다"고 했다.

주식시장 소액주주 보호 강화책도 내놨다. 이 후보는 "대주주가 관련된 인위적인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행위 등 불법적 주가조작에 강력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피해를 본 소액주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겠다"며 "상법상 이사의 책임범위를 확대해 실질적 지배주주 또는 임원 등의 탈법이나 횡포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어 "소액주주가 개별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지 않고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도록 일괄피해구제제도도 도입하겠다"며 "금융회사 임직원이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한 경우는 '원스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했다.

특히 논란이 되는 기업 물적분할 분할을 통한 자회사 상장과 같은 이른바 '쪼개기 상장' 대해서는 "기존회사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기존회사 주주의 권리 보호와 더불어 기존회사 주주가 신설회사 상장을 의결하도록 해 쪼개기 상장을 사실상 금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신규상장 공모주 배정 일반 청약자 배정비율을 현재 25%에서 30% 이상으로 상향하겠다"며 "나아가 장기투자한 소액주주, 소수주주를 대상으로는 주식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도입하고, 배당소득에는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시장을 제대로 알고 있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당선돼야 주가가 부양된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해 종합주가지수 5000포인트 달성이 가능하다"며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단 한 주를 가진 투자자도 공정한 규칙으로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