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한 차례 더 연장"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고려

누적된 부채 문제 해결에도 관심 기울일 것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월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 불확실성을 고려한 조치다.

고승범 위원장은 2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금융권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난 2년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지만 이들의 여건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21일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시 국회가 부대의견으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추가 연장을 촉구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글로벌 긴축이 중첩돼 대외 리스크가 점증·장기화할 수 있는 만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은 2020년 초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도 유예해왔다. 당국 집계 결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코로나19 확산 이후 납기를 연장한 대출과 이자는 1월말 기준 총 139조4494억원에 이른다.

당초 당국은 이 조치를 오는 3월 끝낸다는 방침이었으나, 지난 21일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 때 국회가 부대의견을 내면서 재연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고 위원장은 "지금까진 '자영업 경영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누적된 자영업 부채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며 "자영업자 차주의 부실화 가능성 등에 대한 미시분석을 토대로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금융권과 논의해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급증했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행스럽게도 작년 하반기 이후 점차 둔화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힘쓴 은행권에 감사를 표했다.

또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를 계기로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 관행 확산 등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도 지속 추진하겠다"면서 "당분간 금리인상기가 지속될 전망인 만큼 가계부채 관리과정에서 취약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종합 고려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동시에 고 위원장은 은행의 건전성·리스크 관리도 주문했다. 그는 "튼튼한 은행은 위기 상황에서 안전판 역할을 담당하지만, 은행이 부실해지면 금융시장을 넘어 실물경제까지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면서 "은행 스스로 우리경제의 안전판이라는 인식을 갖고, 최근 점증되는 불확실성 요인에 대해 세심하게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은행의 미래 먹거리 발굴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도 혁신과 발전을 위한 은행권의 새로운 시도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 구축 등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자율적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은행의 겸영·부수업무와 자회사 소유 규제도 개선할 것"이라며 "정부가 은행법·보험업법·여전법 등 금융업법을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시작한 만큼, 은행권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