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본소득, 최소소득 보장"···尹 "현금복지, 성장 위축"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2일 중앙선관위 주관 사회 분야 TV토론에서 각자의 복지 해법을 내놓았다.

첫 번째 공통질문인 '복지정책과 재원조달 방안'에서 이 후보와 윤 후보는 '현금성 복지'인 기본소득을 두고 엇갈린 견해를 보였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을 통한 소득안전망을 강조했으나 윤 후보는 보편복지는 효과가 크지 않다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강조했다.

먼저 이 후보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강국인데 복지수준은 30위를 맴돌고 있다. 노인들이 가난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면서 "저는 이건 모든 사람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3가지 안전망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첫째는 일자리 안전망이다. 전국민 고용 보험제도를 도입해서 일자리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 두 번째는 소득 안전망이다. 기본소득과 각종 수당을 통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돌봄 안전망이다. 유아와 아동, 노인, 장애인, 환자는 확실하게 국가가 책임지겠다. 5대 국가돌봄책임제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 등을 위한 재원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 같은 세원 관리, 탈세를 확실하게 잡는 것, 자연증가분을 포함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반면 "사회서비스 복지는 현금 복지보다 지속가능한 선순환에 크게 기여한다"면서도 "기본소득 같은 현금 보편 복지는 엄청난 재원과 세금이 들어가고 성장을 위축하는 반면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대신 "모든 국민이 질병, 실업, 장애, 빈곤 등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 주는 복지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초가 되고 성장은 복지의 재원이 된다"면서 "성장과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해 도약적인 성장을 함과 아울러 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면 더 큰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고 맞춤형 복지와 사각지대 제로의 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국회의원으로서 보건복지위원으로 일하면서 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다"면서 "제가 생각하는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3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첫 번째인 생애 주기별 안심 복지는 연령에 따라 필요한 복지 혜택을 드리는 것"이라면서 "두 번째는 절대 빈곤층의 감소 내지는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현재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인상을 말하지만 저는 좀 더 어려운 노인분들께 더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 번째는 여러 사각지대의 해소"라면서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여러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중요한 목표"라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세계10위 경제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복지국가의 꿈은 모든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면고 말했다.

심 후보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주거불안 없는 사회, 소득단절과 노후걱정 없는 나라, 장애인도 독립해 행복할 수 있는 나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나라가 미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심 후보는 "모두를 포괄하는 신복지 체제로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세금은 똑바로 걷어서 제대로 쓰겠다. 좀 더 여유있는 부유층에게 고통 분담을 요청하고 증세에 더해 확장 재정으로 녹색복지 국가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