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전기 맞는 한미관계···대북 비핵화 조율 주목

사진=연합뉴스

3·9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한미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행정부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정권으로 바뀐 지 1년 남짓 지난 상황에서 한국은 반대로 진보 색채의 문재인 정부에서 보수 성향의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한미 간 이념적 토양이 엇갈리는 모습이 연출됐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한미관계 강화를 기조로 내세운 만큼 신(新)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공조는 탄탄한 모습을 보일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 후반기 들어 냉각된 남북 및 북미 관계를 대화 국면으로 되돌려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게 한미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라는 한미관계의 기본 틀을 제시했다.

현 정부에서 한미 간 신뢰 저하와 조율 미비로 제반 정책을 둘러싸고 이견과 소통 부재가 이어졌다는 진단 하에 동맹 간 신뢰 회복을 시급한 현안으로 내세운 것이다.

또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토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질서의 미래 비전을 미국과 함께 설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민주국가를 규합해 중국과 러시아로 대변되는 권위주의 국가에 맞서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전반적인 대미 관계의 청사진은 오는 5월 말로 예상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설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호주, 일본, 인도의 대(對)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는 계기에 처음으로 한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여러 면에서 결을 달리할 것으로 보이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의 구체적인 모습이 이 자리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특히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미 정상 간 '정책 궁합'에 온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면서 일관성 있는 북한 비핵화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대화와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국제법 위반에 대한 대북 제재 기조를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의 철학과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만나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제재와 인권 등의 문제에선 물러서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신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결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북 대화 재개 해법 마련이 또 다른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이 판문점이나 워싱턴DC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 간 대화채널을 상설화하겠다고 밝힌 점이 눈길을 끈다.

남북미 연락사무소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화해 기류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대북 대화 성사를 위해 신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가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로 한미연합 방위태세가 약화했다고 보고 연합방위태세 재건과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를 공언해왔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 그간 일정 부분 축소됐던 한미연합훈련을 기존대로 '정상화'하고 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요청에 따라 연합훈련의 규모와 방법에 유동성을 둬왔던 미국 정부와의 보폭 맞추기도 눈여겨볼 대목으로 꼽힌다.

또 윤 당선인은 쿼드 산하의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추후 정식 가입 모색이란 점진적 접근법을 천명하고 있어 앞으로 미국과의 조율이 주목된다.

여기에 윤 당선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제기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공약은 미국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소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다만 쿼드와 사드 문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의 친밀도를 가속할 순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 악화라는 반작용도 어느 정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새 정부의 균형잡기가 요구된다.

윤 당선인이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강조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전제로 한미일 '2+2+2 외교·경제장관 회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목도 관심을 끄는 공약이다.

이는 한반도 문제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주도권 싸움을 펼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적극 환영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주요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 악화가 미국으로서는 전혀 이로울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는 역사 문제로 인한 한일 간 갈등을 인정하면서도 계기가 될 때마다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새 정부와 어떻게 이를 풀어 나갈지 지켜볼 일이다.

설레스트 애링턴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윤 당선인은 일본과 화해를 추구하고 한미일 3국 관계 강화 등 한미동맹 강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왔다"며 "한일관계 개선은 지역 안보, 양국 간 이익, 두 나라의 대미 동맹에도 이로운 것"이라고 말했다.